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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포만 생태도로 비리 공무원 끝까지 감싸고 돈 부안군
줄포만 생태도로 비리 공무원 끝까지 감싸고 돈 부안군
  • 백세종
  • 승인 2018.05.1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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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줄포만 생태도로 일괄하도급 강요 비리 사건과 관련, 당시 과장과 팀장이 대법원의 징역형 확정 판결로 공무원직을 잃게 됐다.

그러나 부안군은 검찰 수사단계부터 1, 2심에 이르기까지 2년 넘게 이들을 직위해제 하지 않은 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려 비리공무원에 대한 도덕적 자정능력을 끝까지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15일 부안군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특정업체에 일괄하도급 하도록 원청업체에 강요한 혐의(강요, 공갈미수) 등으로 기소된 부안군청 박모 과장(56)과 이모 팀장(50)의 상고를 기각하고 1, 2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32만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확정했다.

이들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사퇴한 부안군 전 비서실장 김모 씨(57) 등과 함께 지난해 6월 11일부터 8월 24일까지 부안군으로부터 113억원 상당의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수주한 업체 대표에게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줘 다른 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건설교통과장이었던 박 씨는 일괄하도급을 받은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중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해당, 같은 법 제61조(당연퇴직) 규정에 따라 이날부로 공무원직을 잃게 됐다.

그동안 부안군은 1,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들 공무원들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들 모두 현직에서 근무해 왔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3(직위해제)은 ‘임용권자는 직위해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위해제 사유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 등 모두 6가지다.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별한 사전절차 없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파면이나 해임, 정직, 감봉 등 징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승급이나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일부에서는 ‘도덕적 징계’라고도 불린다.

문제는 이 직위해제 처분이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리를 저질렀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셈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을 해당 업무에 계속 배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부서나 업무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라도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한 뒤, 법리적으로 검토해 당사자들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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