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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GM 협력업체·실직자 살릴 추경 규모에 관심
군산GM 협력업체·실직자 살릴 추경 규모에 관심
  • 김세희
  • 승인 2018.05.15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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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230억 등 증액 요구
군산 제조업 종사자 47% 실직·실업급여 3년새 최고치

 

국회가 15일부터 추가경정예산처리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와 실직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얼마나 반영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추경 37억 5000만원과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 추경 81억 원으로는 세부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일례로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의 하부사업 중 하나인 ‘퇴직자 250명의 재취업을 돕는 인건비 지원사업’은 100억 원이 소요된다. 세부 사업 하나가 상위 분야별 사업 정부 예산을 웃도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전북도는 관련 추경 예산안에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사업에 230억 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에 35억2000만원을 증액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에 관한 예산은 애초 지난달 4월 증액안인 200억 원보다 30억 이상 올려서 요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2일 군산서 열린 범정부 TF 제4차 회의에서 부품업체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면 증액을 검토한다고 밝혔다”며 “이에 도에서는 부품업체 수요량 데이터를 기재부에 제출한 뒤 필요예산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군산공장 협력업체에서도 증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관련한 추경안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군산과 경남 통영과 같이 조선, 자동차 등 특정업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들은 대량실업과 연쇄도산의 위기에 몰리는 등 경제위축이 심각하다”며 “이런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구조조정 위기지역에 대한 추가사업 지원, 실직자 재교육 실시, 훈련연장급여 지급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사태와 관련한 추경이 국회 단계에서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 사이에는 오는 18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는 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많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자유한국당은 18일로 정해진 추경처리시점과 예산투입의 효용성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추경 논의를 위한 예결위 전체 의사 일정을 논의했지만 의견차만 확인한 채 20여분 만에 회의를 끝냈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 측에서는 처리 일정과 관계없이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 등의 예산을 국회단계에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군산공장 폐쇄결정시점부터 현재까지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과 관계가 깊다.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지역 제조업체 종사자의 47%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는 497억 원으로 최근 3년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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