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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21세기 대한민국의 커다란 한 걸음
한반도 평화, 21세기 대한민국의 커다란 한 걸음
  • 칼럼
  • 승인 2018.05.1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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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개방은 남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기회다
▲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갑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10년 7개월 만에 다시 개최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정상의 최초 방남, 남북 정상만의 도보다리 산책, 한국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담은 판문점 선언 등 과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능가하는 파격의 연속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론 혹자는 북한이 지난해 연말까지 ICBM 발사, 6차 핵실험 등 도발을 지속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화전양면전술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한다. 화전양면전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시했던 조건보다 더욱 강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인 한국전쟁의 종전과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선언했다. 이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일시적인 이득을 취한 후 항구적인 국제사회의 정치경제적 제재를 각오한 소위 ‘올 인’ 전략이 아닌 한 취하기 어려운 행보이다.

칼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세계대전을 예언했다.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불로소득을 통해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는 대자본가들에게 부가 집중되는데, 대자본가들은 끊임없이 착취할 대상을 찾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 단위의 대자본가들이 식민지 확보를 위해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의 이 같은 주장은 1차 세계대전까지는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하지만 이후 세계 경제는, 정부가 경찰관 역할을 담당하는 혼합경제체제로 전환했고 자본주의는 기술의 발전과 생산량 증대를 통해 스스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성공해 현재에 이르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내지 못한다면 곧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내수 시장만으로도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규모를 인구 1억으로 추산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 절반에 불과하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타국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개방은 곧 대한민국 경제에 30년 이상의 성장동력이 확보됨을 의미한다. 철도·전력·건설 등의 막대한 수요가 예상되며, 이미 관련 주식은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남북한 간의 언어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나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인 만큼, 문화 콘텐츠 시장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안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을 제거해 그만큼 억제돼 있던 성장동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아직 넘어야 산은 많다.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경제력이 탄탄했던 동독도 통일 이후 서독과의 경제·문화적인 격차를 메우고 사회 통합에 이르기까지 10년이 넘는 시행착오를 겪었다. 남북한의 격차는 동서독의 그것보다 더욱 큰 만큼, 더욱 세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대한민국의 커다란 한 걸음이다. 이제 대한민국호는 향후 100년의 성패를 결정하는 첫 걸음을 내딛은 셈이다.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는 크게 바뀔 것이다.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북 주민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길을 밝혀주실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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