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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공무원 감싼 부안군 구릴 일 있었나
비리공무원 감싼 부안군 구릴 일 있었나
  • 전북일보
  • 승인 2018.05.16 21:1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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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부안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줄포만 생태도로공사 비리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그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민선시대 공무원 비리가 어떻게 이뤄지는 지, 또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시키고 마무리하는 지 등을 엿볼 수 있는 실증적 사례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부안군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특정업체에 일괄 하도급 하도록 원청업체에 강요한 혐의(강요, 공갈미수) 등으로 기소된 부안군청 박모 과장(56)과 이모 팀장(50)의 상고를 지난 15일 기각했다.

이로써 이들에겐 각각 1, 2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32만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각각 확정됐다.

이 공사는 사업비 113억 원에 이르는, 비교적 큰 규모의 자치단체 발주공사다. 박, 이 두 공무원은 부안군 전 비서실장 김모 씨(57) 등과 함께 이 공사를 수주한 원청업체 대표에게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고 다른 건설업자에게 일괄 하도급 하도록 강요했다. 이른바 공무원의 갑질 사례다.

전 비서실장이 ‘총대’를 메고 구속됐지만 두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된 뒤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 데도 부안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직원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이다.

업무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은 비리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자 도덕적 자정의 일환이다. 그런데도 부안군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 도무지 납득되지도 않는다.

비리 공무원을 끝까지 감싸고 돈 부안군의 이런 행태를 두고 말이 많다. 인사권자는 김종규 부안군수이다. 원청업체를 강요해서 공사를 주도록 한 하도급 업체 대표는 김 군수의 고교 동문이다.

물론 동문이라는 사실로 연관성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비서실장이나 업무 관련 과장, 팀장이 원청업체를 강요할 정도라면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비리 공무원을 도려내지 못하고 현직에서 근무케 한 것도 이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김 군수는 비리 공무원에 대해 진작 일벌백계 했어야 했다. 그것이야말로 군민의 뜻일 것이다. 공무원사회가 비리조직으로 낙인 찍힐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랬다면 설왕설래 의혹으로부터도 자유로웠을 것이다. 비리 공무원을 품에 안고 동행할 일이 아니었다. 오이밭에서는 갓끈을 매지 않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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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2018-05-17 15:15:08
부안군공무원 들 정신차리자 아닌건 아니라고 이야기해라 불이익은 군민하고 공무원들이 본디ㅡ.

심춘보 2018-05-17 11:35:38
신발끈인지 갓끈인지도 모르시오.

에효 2018-05-17 11:06:07
에효 돈받고 이딴 기사나 쓰고 있으니...
밭에 가보기는 했냐

sadf 2018-05-17 09:27:56
ㅄ둘 경주처럼 폐기물 처리장 받았으면 훨씬 발전했을텐데 ㅋㅋ 평생 수산물이나 팔아라. 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