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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매각대금 못 받은 군산시, 기한 연장만 반복
공유재산 매각대금 못 받은 군산시, 기한 연장만 반복
  • 문정곤
  • 승인 2018.05.16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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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행사, 3년전 계약금 잔액 179억원 미납
건설업체 철수…계약 해지땐 조합원 피해 불가피
▲ 군산시 공유재산인 조촌동 제2 정수장 부지.

군산시 공유재산인 조촌동 제2 정수장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던 조합원 아파트가 매각 잔금을 치르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시는 아파트 시행사인 A업체에 해당 부지를 매각한 지 3년이 되도록 이자를 포함해 200억 원이 넘는 부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애초 A업체는 2015년 부지매매 계약체결 후 90일내에 부지 대금으로 190억 원을 납부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납부금액은 18억 원에 불과하다.

A업체가 매매계약을 준수치 않음에 따라 시는 179억 원이 넘는 잔금을 3년이 다 되도록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5월 현재까지 발생한 연체 이자만도 61억 원에 달한다.

더욱이 A업체와 2016년 12월까지 잔금과 연체 이자를 내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던 시는 해당 업체가 약속한 날까지 잔금과 연체료를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의 납부기한을 매년 연장해 주고 있다.

시는 올해도 잔금 납부 기한을 연말까지 또다시 연장해줬다.

이 과정에서 애초 A업체와 함께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던 B건설업체(시공사)는 시행사와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2월 철수한 상태다.

이러한 실정으로 시와 업체 간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못해 자칫 계약이 해지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A업체가 지난해 8월까지 모집한 조합원은 265명이며, 이들이 납부한 계약금은 28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6일 현 조합의 해산을 전제로 새롭게 시공에 참여하겠다는 건설업체와 시행사 간 MOU가 체결됐다”면서 “이 계약이 성사되면 기존 조합원들의 계약금을 돌려줄 수 있으며 매각 잔금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시행사 대표는 “조만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이들의 동의하에 조합 청산 절차를 진행, C업체와 임대아파트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납부한 계약금은 대물로 청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15년 8월 조촌동 739-6번지 일대 3만6245㎡(1만1000여평)와 건물 3871㎡가 포함된 제2 정수장 부지 매각 공고를 통해 총 190억10만원에 A업체를 낙찰업체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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