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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GM공장 운명은] 'OEM방식 위탁생산' 단기 대안 거론되지만 GM 손에 달려
[군산GM공장 운명은] 'OEM방식 위탁생산' 단기 대안 거론되지만 GM 손에 달려
  • 김세희
  • 승인 2018.05.20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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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기상용차 전진기지 정착 전 버틸 대책 필요
군산공장 활용방안은 법적 구속력없어 해결 난관
GM, 조기매각·위탁경영 등 처리방침 밝혀야 가능

KDB산업은행과 GM이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한 거론 없이 기본계약서를 체결한 가운데 향후 군산공장의 운명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와 산업은행, 전북도는 ‘GM측에 군산공장 활용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GM도 고려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지만, 도내 민심은 부정적인 기류가 높다. 군산공장 활용방안은 GM의 경영에만 국한된 문제로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대안으로 거론되는 군산공장 조기매각, 위탁경영 등의 방법도 GM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내에서 거론되는 군산공장 활용방안과 현실 가능성에 대해 짚어본다.

△어떤 대안 거론되나

군산공장 활용방안은 제3자 매각과 완성차업체 임대, OEM방식의 위탁생산,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이 거론된다.

전북도는 단기 대안으로 OEM방식의 위탁생산을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다.

국내·외 자동차업계에 제3자 매각이 이뤄질 경우 신차가 생산될 때까지 최소 5년이 소요되지만, OEM은 기존에 있는 모델을 주문제작하는 방식으로 생산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실제로 르노삼성부산공장은 지난 2013년 공장가동률이 40% 이하로 떨어지자 일본 닛산차에 위탁생산을 요청했고, 2014년 9월부터 닛산차의 북미 수출용인 소형SUV ‘로그’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당시 르노삼성은 ‘로그’를 위탁생산하면서 QM6·SM6 등 자체 상품을 개발할 시간을 벌어 위기에 처한 부산공장의 가동률을 정상화시킬 수 있었다.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가 정착해 본궤도에 오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그 때까지 협력업체들이 버틸 수 있는 단기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분공장 형태의 완성차업체 임대는 임대희망자가 나오는 데까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은 부문투자자를 모집하고 이해당사자간 의견을 조율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다.

△현실가능성은

그러나 정부와 도의 바람과 달리 군산공장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이 조기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앞서 거론된 대안은 모두 GM이 군산공장의 처리방침을 밝혀야 가능하다.

그러나 배리 앵글 GM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지난 3월 송하진 도지사에게 보낸 서한에 “군산공장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는 답변만 줬을 뿐,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군산공장에 대한 소유권이 GM에 있는 상황이라 군산공장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실제 산업자원통상부는 지난 10일 “신속하게 GM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 협의”라는 문구만 나열했다.

또 ‘군산공장 활용방안’은 기본계약서에 담긴 사안들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 정부와 GM이 정상화 협약을 사실상 마무리한 상황에서, 계약서에 담지도 않은 군산공장 문제해결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는 오히려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본계약서(Frame work Agreement) 체결 전보다 정부의 목소리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추후 ‘Framework’라는 단어의 범주를 벗어난 논의를 진행하긴 어려워보인다”며 “추후 세부협상에서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되더라도 지난 18일 세운 골격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 도가 한국지엠의 ‘도의적인 책임’을 거론하며 활용방안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추후 협상은 기본계약서의 내용과 별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GM을 상대로 계속 군산공장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며“GM측도 비공식적으로 군산공장 활용방안을 내놓겠다고 언급하고 있는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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