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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청산 절차 시작…체불임금 해소 과제
서남대 청산 절차 시작…체불임금 해소 과제
  • 김종표
  • 승인 2018.05.20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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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비리와 부실한 학사운영 등으로 올해 초 문을 닫은 서남대학교와 이 학교를 운영했던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청산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해산명령을 받은 서남학원이 지난 14일 자로 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서남학원 해산명령 당시의 임시이사 6명을 청산인으로 선임했다. 청산인은 남아있는 사무와 교직원 체불 임금 지급, 잔여재산 인도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인 해산 및 청산인 등기는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학교법인에 대한 첫 청산인 선임 사례다”며 “임시이사들의 청산인 자격 여부와 청산인 등기 방법 등 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사례다”고 설명했다.

청산인들은 사무실 마련과 직원 채용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후 지역신문 등을 통해 채권자 공고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산인 측은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태 해소를 청산 과정 중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채권자들은 지역신문 등을 통한 채권자 공고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설립자의 횡령액 보전과 체불 임금 지급 등 서남학원에 대한 청산 종결 후 잔여재산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재단의 비리로 문을 닫은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이 기존 재단 관계자에게 귀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청산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교직원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서 “청산 종결 후 잔여재산이 서남학원 설립자 가족과 연관된 법인에 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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