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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장 빠진 채… 한국지엠 정상화?
군산공장 빠진 채… 한국지엠 정상화?
  • 김세희
  • 승인 2018.05.20 20: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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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GM 기본계약 체결
GM 지분 매각 10년 제한
산은 비토권 행사 등 골자
▲ 1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지엠범대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실사-졸속협상으로 만든 한국지엠 기본계약서 체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KDB산업은행과 GM이 애초 예정대로 군산공장에 대한 활용방안 없이 기본계약서를 체결했다.

산업은행과 GM은 18일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본계약서(Framework Agreement)를 맺었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이번 계약체결로 1대 주주인 GM본사와 2대 주주 산업은행의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한 협상은 마무리됐다.

양측은 계약서 내용을 비공개로 했다. 그러나 기본계약서에 ‘군산공장 활용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걸 산은회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M과의 금융확약서에 군산공장 문제를 넣기는 어려웠다.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계약서 내용은 지난 10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결과와 11일 산업은행이 GM에 발급한 금융제공확약서(LOC·Letter Of Commit-ment)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GM과 산은은 한국지엠에 약 7조7000억 원(71억5000만 달러)을 투입한다. GM이 6조9000억 원(64억달러), 산은이 8000억 원(7억5만 달러)을 부담한다.

GM은 10년간 한국지엠 지분 매각이 제한되며, 최초 5년 간 지분 매각은 전면 금지된다. 또 5년간 35%이상의 지분율을 갖고 1대 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산은이 GM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담겼다. 산은은 한국지엠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비토권(거부권)을 유지하고, 한국지엠이 제3자에게 총 자산의 20%를 초과해 제3자에게 매각·양도·취득할 때도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향후 정부·산은과 GM이 기본계약서에 담지 않은 군산공장 활용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하다. ‘군산공장 활용방안’은 기본계약서에 담긴 사안들과 달리 법률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마무리 된 상황에서 정부지원을 근거로 군산공장 활용방안을 GM에 촉구할 명분도 없다. 이 때문에 GM은 정부의 요구보다 회사의 경영상황에 맞춰 군산공장 활용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군산공장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거나,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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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18-05-21 08:08:59
전북의 정치,경제분야는 40년간 전국최하위,,,,전북현대 축구보면서 위안을 삼아본다!! 잘 좀하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