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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사저 경비 내년 완전 철수
전두환·노태우 사저 경비 내년 완전 철수
  • 연합
  • 승인 2018.05.21 19: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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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짓밟아” 비난 잇따라
경찰, 올해 인력 20% 감축키로
경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저 경비 인력을 내년까지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내란 수괴이자 헌정 질서를 짓밟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호·경비에 경찰력 투입을 중단하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21일 현재 1만1000여명이 동의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3항·6항 등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는 퇴임한 대통령을 기본 10년, 최장 15년간 경호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국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한다. 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다른 예우가 박탈돼도 경호·경비는 예외로 유지된다.

이 같은 관련법에 따라 퇴임한 대통령은 통상 대통령 경호처에서 15년간 경호하고, 이후에는 경찰에서 경호·경비를 도맡는다. 1997년에 사면된 전 전 대통령과 노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현재 경찰에서 경호·경비하고 있다.

경찰은 전직 대통령의 경비·경호를 ‘언제까지 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어서, 자체 판단하에 경호·경비를 운용하고 있다.

우선 경찰은 사저 경비 인력에 관해서는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이라 출타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현재 각 80명에서 60여명으로 20% 줄였다가 내년에 완전히 철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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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사람 2018-05-21 23:55:45
전두환보다 전남 광주 이것들이 더마음에 안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