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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대책 빨리 세워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대책 빨리 세워라
  • 전북일보
  • 승인 2018.05.2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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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과 한국지엠이 끝내 군산공장에 대한 활용방안 없이 기본계약서를 체결했다. 군산공장의 정상화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떻게 군산공장을 활용할 것인지 기본계약서에 담기길 기대했으나 이마저도 외면당했다. 철저한 자본논리와 정치논리 앞에 군산공장이 희생양이 된 데 대해 전북도민들의 허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본계약서에 따르면 GM과 산은은 한국지엠에 7조7000억원을 투입하고, GM은 10년간 한국지엠 지분 매각을 제한하며, 한국지엠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산은의 비토권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로지 부평·창원공장의 정상화 방안일 뿐이다. 기본계약서에 군산공장과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

협상 당사자로 참여한 이동걸 산은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지엠과의 금융확약서에 군산공장 문제를 넣기는 어려웠다. 불가능했다”고 했단다. GM의 경영 문제로 보고 경영권에 간섭할 수 없었다는 의미인 것 같다. 그러나 산은이 8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하면서 유독 군산공장 문제만 지엠의 경영권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책임회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더 투입하거나, 군산공장의 활용방안을 압박할 여러 조건의 열쇠를 산은이 가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산업자원통상부가 향후 군산공장의 활용과 관련해서 지난 10일 “신속하게 GM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힌 게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언덕이다. 그러나 이 또한 기본계약서에 담긴 사안들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정부와 지엠이 정상화 협약을 끝낸 상황에서 한국지엠에 군산공장 문제해결을 강력히 요청하기도 어렵다.

이제 군산공장 문제는 한국지엠의 처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향후 대안으로 거론되는 군산공장 조기매각, 위탁경영,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의 방법도 GM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두 쉽지 않은 방안들이다. 자칫 군산공장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거나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아무 대책 없이 이리 허망하게 문을 닫게 놓아둘 수는 없다. 그간 군산공장의 역할과 전북도민들의 성원을 고려할 때 한국지엠이 도의적으로도 군산공장을 이리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부평·창원공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만큼 군산공장의 활용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군산공장의 활용대책이 나오도록 지역 정치권도 끝까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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