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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대표 선출방식 확 바꿔야
민주당 비례대표 선출방식 확 바꿔야
  • 전북일보
  • 승인 2018.05.2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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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비례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노인, 청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정 등 약자를 위한 조치다. 때로는 약자는 아니지만 특수한 분야의 전문성은 지니고 있는 정치 아마추어를 영입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한다.

하지만 작은 권한이지만 벼슬이 주어지는데 잡음이 없을리 없다. 크게 보면 두가지다.

후보가 과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정한 잣대에 의해 선출되는가 하는 점이다. 당선 안정권에 들어간 후보는 공정했다고 주장하고, 떨어진 이는 반칙이 횡행했다고 하는 것은 비단 전북에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다. 당선 가능성이 큰 호남의 민주당, 영남의 자유한국당 주변에서 이같은 잡음은 특히 거세다.

일부에서는 유력 정치인이 돈을받고 벼슬을 시킨다고 비아냥 거린다.

이번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는 제도적 문제점도 나타났다. 도내에 국한해서 한가지 사례를 보자. 민주당 김제부안지역위는 기초의원 비례대표 순위결정을 위한 상무위원들의 투표를 실시했는데 김제 출신 60명, 부안 출신 57명 등 총 117명이 참가했다.

부안지역 상무위원(57명)들이 김제지역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5분여 정견발표를 청취한 후 김제시의회 비례대표를 뽑은 것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일부 지역위원회 상무위원 구성에서 시·군별 편차가 심해 자칫 시·군별로 비례대표 투표를 실시할 경우 유권자 매수 등 불법 선거 우려가 있어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제부안에 국한하지 않는다.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의 모든 상무위원이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전주와 군산, 익산을 제외한 전북 7개 국회의원 선거구 비례대표 투표에서 자신의 연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역의 비례대표 후보를 짧은 정견발표만을 듣고 선출하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이로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상무위원 구성권을 갖고 있는 지역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연고도 없는 지역 비례대표를 뽑는 폐해를 막기 위해 상무위원회 구성 때 시군별 비율을 맞추거나 아니면 선출권을 지역위원장 영향권 아래에 있는 상무위원들에 국한하지 말자는 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출은 끝났지만 다음을 위해 경선 방식을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는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집권당인 민주당이 더 겸허한 자세로 민심을 받들어야만 오랫동안 지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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