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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관리방안 물색
전주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관리방안 물색
  • 백세종
  • 승인 2018.05.22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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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재지정 검토…재산권 침해 우려도
전주시가 일몰제 시행 대상이 되는 도시공원 부지에 대한 관리방안 찾기에 나섰다. 그러나 일부 부지는 다른 용도로 재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또 다른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일몰제 시행으로 2020년 7월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도시공원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공원부지의 도시계획이 효력이 없어지면 실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등으로 산책로와 광장, 녹지 등의 이용이 어려워지고 많은 민원과 불편이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개발행위가 가능한 개발우려지역을 중점 검토하고, 매입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시민들을 위해 매입이 꼭 필요한 사유부지를 선별해 순차적인 매입도 검토된다. 또 시는 개발우려지역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보전녹지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지정해 개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 중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산책로와 광장, 녹지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후 보행자전용도로나 공공공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십년 넘게 도시계획부지로 묶여있던 개인들은 도시계획시설 재지정으로 또 다른 재산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재지정은 논란과 반발이 예상되지만 예산 부족과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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