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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는 테러"…도내 불법촬영 성범죄 여전
"몰카는 테러"…도내 불법촬영 성범죄 여전
  • 천경석
  • 승인 2018.05.22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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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24건, 3년간 274건
유포땐 순식간에 큰 피해
경찰·여가부, 적극 대응
압수한 '몰카'용 위장카메라 /연합뉴스
압수한 '몰카'용 위장카메라 /연합뉴스

대통령, 국민 모두 ‘몰카’ 범죄에 대해 분노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북 도내에선 불법 촬영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 촬영과 촬영물 유포는 피해자에게 ‘테러’라고 할 정도로 순식간에 막대한 피해를 낳기 때문에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실질적인 몰카 범죄 근절 방안의 하나로 몰카를 제조·유통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하는 시청자도 처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동의한다고 밝힌 사람이 5만 명을 넘어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4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몰카 범죄를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이지만,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몰카 범죄에 대한 관심과 강력한 처벌 요구가 제기되는 이유는 범죄가 일상속에서 흔히 발생하고,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도내 몰카 성범죄 역시 여전한 상황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성범죄는 모두 27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121건, 2016년 67건, 지난해에는 86건이 발생했고, 올해도 최근까지 24건이 발생해 몰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15일 익산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위반 혐의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23)는 도내 한 대학 내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에도 전주시 완산구 한 상가건물 내에서 30대 남성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등은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8일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은 긴급 면담을 열고,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의 중대함에 대해 서로 공감을 표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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