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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양·수산업 근로자 인권침해 뿌리 뽑는다
군산해경, 해양·수산업 근로자 인권침해 뿌리 뽑는다
  • 문정곤
  • 승인 2018.05.23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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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노동 착취·임금 횡령·성매매 알선 등 특별 단속
장애인·외국인·신입선원 대상‘갑질 행위’엄중 처벌

군산해경이 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 관내 해양·수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특별단속 활동에 나선다.

해경은 선장이 선원을 폭행하거나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노동을 착취하는가 하면 선원에게 성매매를 알선, 이를 임금에서 제하는 수법으로 임금을 착취하는 등의 과거 수사사례를 바탕으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중 성매매 알선, 숙박료, 주대 명목으로 선원에게 선불금을 갈취하는 행위와 상습 폭행과 폭언행위 , 하선요구를 묵살하고 강제승선시키는 행위, 가출인과 장애인 약취유인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한 군복무를 승무기간으로 대체하는 실습 선원과 승선근무 예비역을 상대로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는 등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실제 2012년 군산을 무대로 선원들과 지적장애 근로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수억원의 금품을 갈취한 일당 29명이 해경에 붙잡힌 바 있다.

이들은 떠돌이 선원을 유인, 여관에 투숙 시킨 후 성매매 알선과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채무를 부담시켜 선원들의 선급금(임금) 1억4000만 원을 횡령하고 이중근로계약까지 해가며 배를 타도록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선원들은 온갖 폭행을 당하고 선급금을 받지 못해 무단으로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해경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선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신원보호와 함께 선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상담을 통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미숙한 신입 선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언어소통이 어렵고 문화적 차이가 갈등을 빚는 외국인 선원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환경과 상황을 철저하게 찾아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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