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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본게임도 전에…혼탁·과열 양상
지방선거 본게임도 전에…혼탁·과열 양상
  • 강정원
  • 승인 2018.05.23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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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153명 단속…선관위, 선거법 위반 61건 적발
31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시작되면 위법행위 급증할 듯

24·2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선거전에 돌입하는 6·13 지방선거가 자칫 혼탁·과열선거 양상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금품·향응 제공,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공무원 선거개입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3일 현재까지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93건(153명)을 단속했다. 이중 14건에 19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15건 1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했으며, 67건(11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단속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25건(43명),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33건(48명), 부정선거운동 7건(8명), 사전선거운동 6건(6명), 현수막 등 훼손 1건(1명), 여론조작 2건(8명), 기타 9건(13명) 등이다.

실제 순창경찰서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숙주 순창군수 등 공무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황 군수는 자신의 치적 등을 다룬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나머지 공무원들은 황 군수가 올린 게시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읍경찰서는 지난 10일 선거 운동이 금지된 장소에서 명함을 나눠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읍시장 예비후보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29일 정읍시내 한 평생교육시설에서 노인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현재까지 61건에 달한다. 이중 10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1건은 수사의뢰했으며, 50건은 경고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공무원 등 선거개입 1건(경고 1건), 기부행위 등 16건(고발 4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1건), 문자메시지 등 이용 7건(경고 7건), 시설물 관련 2건(경고 2건), 인쇄물 관련 13건(경고 13건), 집회·모임 이용 2건(경고 2건), 허위사실공표 10건(고발 4건, 경고 6건), 여론조사 등 기타 10건(고발 2건, 경고 8건) 등이다.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지역 시장선거에 나선 예비후보자 B씨와 자원봉사자 C씨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했다. 군산시선관위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20일 “ ‘양심선언문’이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다른 예비후보 캠프관계자와 협의해 진행한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예비후보자 B씨에게 제공했고, B씨는 C씨에게 받은 사실확인서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고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고, 후보 등록후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선거법 위반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 때도 선거기간개시일 이후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아직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오는 31일 이후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선거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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