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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북경제 대책 '말뿐'
정부, 전북경제 대책 '말뿐'
  • 김세희
  • 승인 2018.05.23 20:2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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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고용·산업위기지역 효과 현장 체감 못해
범정부 추경대응 TF 회의선 기존 대책 되풀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가 잇따라 전북 경제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지만 정부는 오랜 기간 대안만 강구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4월초 8조원을 투입해 선박 200척을 새로 발주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7월 가동중단에 들어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기미는 보이지 않고, 한국지엠 군산공장마저 이달 말 폐쇄되지만 이렇다 할 구제책은 나오질 않고 있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때와 올해 한국지엠 사태 때 군산을 찾은 이낙연 총리는 방문때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찾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해결책은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대한 대책으로 새로운 선박 수요 발굴, 노후 선박 폐선 시 10% 보조금 지원, 금융기관의 RG지원 등을 내놓았지만, 군산조선소에만 국한되지 않은 조선소 전반의 활성화 대책이고, 물량과 시기·로드맵 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올해 4월 군산시를 고용위기·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대책도 마찬가지다. 특히 군산공장 폐쇄로 직격탄을 맞은 협력업체와 실직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금융권 대출기준 문제, 홍보 부실, 협력업체와 실직 근로자 실태 파악 부실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 정부가 약속한 자율주행 전기상용차 육성과 관련한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산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정부 주재로 개최한 토론회도 기대했던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3월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개최한 ‘신속지원대책 설명회’와 이달 2일 군산시청에서 연 ‘범정부 추경대응 TF 4차 회의’에서는 금융정책이나 실직자 재취업 방안 등 기존에 논의된 대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KDB산업은행과 GM은 이달 18일 ‘군산공장 활용방안’을 포함하지 않은 채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본계약서(Framework Agreement)를 맺었다. 이 때문에 향후 정부·산은과 GM이 기본계약서에 담지 않은 군산공장 활용방안을 제대로 내놓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한국지엠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정부의 대응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며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갖고 오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불난 이웃집의 불구경을 하듯 방문해 생색만 내고 있다”며 “정작 꺼야 할 불은 끄지 않고 인증사진이 필요한 사람들처럼 사진촬영만 하는 회의를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 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때부터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내용 없이 재탕되는 정부의 움직임에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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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께 2018-05-24 19:45:24
으따 전북서 민주당에 충성스러운 개처럼 매번 몰표 찍어주고 지지하면 뭐한당가 전북은 그냥 표만 줄뿐인디 민주당은 전남민국만 챙긴당께 전북은 안중에도 없당께

전북민 2018-05-24 17:32:28
도대체 민주당이 이 쪽 전북에 해준것이 뭐가 있을까... 분통 터진다.... 표줘도 해주는것도 없고.

ㅇㄹㅇㄹ 2018-05-24 01:12:42
민주당 국화의원 1-2석은 뽑되. 단체장 뽑으면 븅신되는거다. 해도해도 너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