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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판 깨진 건 아니다"…이보 전진 위한 일보 후퇴?
"완전히 판 깨진 건 아니다"…이보 전진 위한 일보 후퇴?
  • 연합
  • 승인 2018.05.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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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간 대화 가능성 여전하다는 분석 이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6·12북미정상회담 취소 결정에도 미국과 북한의 대화 테이블이 완전히 치워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오히려 실패한 협상으로 가지 않기 위한 ‘일보 후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대두하고 있다.

AFP 통신은 24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취소에도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향후 시나리오를 점검하면서 이런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번 결정으로 외교적 해결 노력에 급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공을 넘겨받은 북한의 첫 대응이 향후 정세흐름의 물줄기를 좌우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따라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회담 취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아무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은  대화 재개로 이어지는 긍정적 시나리오에 힘을 싣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상회담의 취소 결정이 당장 북미 긴장고조의 악순환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면서, 양국이 자제력을 보여준다면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 절차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서한을 가리켜 “‘화염과 분노’가 아니라 아첨의 언어”라면서 “역사를 만드느냐, 아니면 나쁜 협상을 피하느냐의 싸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핵전략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최선의 결과는 그들이 실무 대화(working-level dialogue)를 시작하는 것”이라면서 “그것이 계속된다는 더할 나위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무대화가 시작될 경우 핵심이슈인 비핵화의 정의와 방법론을 놓고 이견을  좁히는게 관건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접근’ 사이에서 적절한 수준의 타협이 이뤄져야  ‘세기의 정상회담’ 재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한반도 전문가인 리사 콜린스 연구원은 “양측은 한반도 또는 북한의 비핵화가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해 매우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회담을 3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양측의 비핵화 견해차가 작지 않았다는점에 비춰볼 때 차라리 회담 취소가 잘 된 결정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에서 국무차관을 지낸 니컬러스 번스는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진지하게 비핵화를 약속할 의도가 아니었다면 낮은 수준의 대화를 계속하는 게 더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의 애런 데이비드 밀러 부회장도 “문을 열어놓고 취소한 것은 가장 덜 나쁜 옵션”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만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버튼을 누르는 식의 ‘도발 카드’를 꺼내든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쏟아내면서 사태는 일촉즉발의 무력충돌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콜린스 연구원은 “북한이 더욱 극단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고 수사적 위협을  높이거나 미사일 시험발사까지 감행할 경우, 우리는 6개월 전 목격한 긴장 고조의  악순환을 다시 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북한의 강경 대응은 존 볼턴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과 같은 트럼프 행정부 내 ‘매파’들의 입지만 높여주는 셈이 된다는 의미다.

나랑 교수는 무력충돌 시나리오를 전제로 “원점으로 돌아간 것보다 잠재적으로 더 나쁜 결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볼턴과 같은 매파들이 이런 (대화) 절차의  실패를 군사옵션 검토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또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AFP는 “중국에 많은 것이 의존하고 있다”며 중국 변수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돌변한 태도를 놓고 ‘중국 배후설’을 제기한 것처럼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이 향후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북미 관계가 다시 급물살을 탈 수도, 아니면 악화 일로를 걸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작전’의 열쇠를 쥔 중국이 앞으로 대북제재망을 계속 조이느냐, 풀어주느냐가 사태 추이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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