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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폐해
독과점 폐해
  • 김원용
  • 승인 2018.05.29 18: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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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하이트맥주가 국내 맥주시장을 호령했다. 완주 봉동의 지하 150m에서 끌어올린 천연 암반수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다. 조선맥주라는 회사명까지 하이트맥주로 개칭했다. 전주공장을 기반으로 성장 가도를 달렸던 그런 하이트맥주도 전주공장의 매각을 검토할 만큼 위기에 봉착했다. 다행히 마산공장의 맥주 생산라인을 전주로 이전하는 쪽으로 정리되기는 했으나 하이트맥주의 위상은 예전 같지 않다.

하이트맥주의 위기는 국내 맥주시장을 양분해온 OB맥주의 주력 브랜드인 카스에 뒤처져서만이 아니다. 시장 상황과 소비자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이유가 크다. 소비자들은 국산 맥주를 ‘물맥주’라고까지 폄하한다. 하이트와 OB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들은 지금 세계 각국에서 수입되는 다양한 맥주를 맛볼 수 있다. 그럼에도 두 회사에서 생산하는 맥주는 애주가들에게 여전히 소주를 필요로 하고 있다. 맛의 다양화와는 거리가 멀다. 외국산 맥주로 폭탄주를 만드는 경우는 흔치 않다. 소비자의 기호와 취향에 맞는 국산 맥주가 그리 쉽게 나올 것 같지도 않다. 맥주 생산이 시작된 후 계속됐던 독과점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독점기업은 경쟁업체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적으로 비효율을 유발한다고 보기 때문에 법으로도 규제한다. 시장경제 측면에서 독과점의 대표적인 병폐가 담합의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고 얼마든지 가격을 좌우할 수 있다. 양질의 생산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도 회사는 그냥 굴러간다.

정치독점의 폐해는 이런 경제적 독과점 못지않게 심각하다. 전북의 정치시장이 그렇다. 특정 정당의 싹쓸이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선거 때마다 정당간 경쟁구도는 기대난망이었다. 그나마 지난 총선에서 지역의 정치적 독점이 깨졌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와 함께 야당의 이합집산으로 다시 민주당 쏠림으로 흐르고 있다.

오로지 특정당의 공천장을 거머쥐면 선거가 끝이라는 등식을 언제까지 성립하도록 할 것인가. 정치독점 상태를 유지하는 한 지역의 유권자는 값비싼 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의 자질과 능력, 양질의 정책보다 정당이 우선일 수는 없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독점규제법이라도 있다. 그러나 경제적 독과점 폐해 못지않은 정치독점에 관한 규제는 없다. 유일한 규제수단이 유권자의 선택이다. 대체제의 부족과 미흡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정치독점의 시대를 이제 유물로 남길 때도 됐다. 정치독점을 깨야 지역의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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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 2018-05-30 18:00:51
다 전북인 자업 자득이다. 김승수 김승환이 좋다는데 뽑아야지 뭐 ㅋㅋ 어리석은 인간들은 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고생하기 마련이다. 다 전북인 자업 자득. 저딴 팔푼이들이 리더인데 잘굴러갈리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