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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독주택, 공시가격 형평성 맞춘다
아파트·단독주택, 공시가격 형평성 맞춘다
  • 연합
  • 승인 2018.05.3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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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율 최대 70%까지…확정 땐 보유세 부담 가중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조정해 유형간, 지역간 형평성 맞추기에 들어간다. 이 경우 현재 시세의 평균 50% 선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두가지 조정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보유세율을 건드리지 않고도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 주택시장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현실화율의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형평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시가격을 개편할 계획”이라며 “주택 유형별, 지역별, 가격 구간별로 균형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공시가격 개편 계획을 수립하면 내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새로운 지침이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 공시가격 개편안의 핵심은 전국적으로 418만가구에 이르는 단독주택과 1298만가구에 이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다.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은 조사·산정 시점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65~70%인 반면,단독주택은 50~55%선에 그친다.

국토부는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을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현재 50% 선인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최대 70%까지 높아진다.

현재 시세의 50%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70%까지 높일 경우 상당수의 주택의 재산세와 종부세가 세부담 상한까지 늘어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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