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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반년째 접어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금-연금 분리 안돼…균형발전 시대적 요구 부응할 것"
취임 반년째 접어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금-연금 분리 안돼…균형발전 시대적 요구 부응할 것"
  • 김윤정
  • 승인 2018.06.03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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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확보위한 혁신 진행중
‘연금다운 연금’ 신뢰 얻어야
본사 위치, 운영에 문제 안돼
금융기관 유치위한 노력 경주
‘혁신도시 시즌 2’ 성공 위해
이전기관들 상생 주체 노력을
▲ 취임 반년째에 접어든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이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금다운 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취임 반년 째에 접어든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이 제3금융도시 초석 다지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성주 이사장은 취임이후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연기금 특화금융도시가 혁신도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치인 출신이라는 우려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쟁과 재벌의 외풍에서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그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용돈연금이 아닌 연금다운 연금을 만들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기금과 연금을 분리해서는 안된다는 철학 아래 전북 금융생태계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노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취임 초기 전주 지역구 출신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독립성 확보와 투명성, 노사화합이라는 과제를 빠르게 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간 말씀하시지 못했던 취임 기간 중 소회를 들려주신다면.

“벌써 취임 한지 6개월이 넘어섰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막 취임하던 당시에는 전북출신 정치인이라는 것과 함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왔던 주장들을 살펴보면 정쟁에 휘말려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잃는 것 아니냐는 것과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잃은 채 기금을 지역을 위해 쓰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었지요, 그러나 이런 주장들이 이젠 모두 다 기우였다는 사실을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공단의 ‘국민신뢰회복’과 ‘연금다운 연금’이라는 가치아래 독립성, 투명성, 안정성을 바탕으로 노후보장 국가를 만드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은 무엇보다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슈의 중심에 서있고 역대 정권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불거져 나왔지요.

“공적연금은 그에 맞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만 운영돼야 합니다. 국정농단 사태는 대표적으로 권력과 재벌이 결탁해서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을 댄 사례지요. 저는 보건복지위 활동을 하며 4년 간 국민연금의 제도와 운용에 대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일단은 독립성 확보를 위한 내부혁신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민연금이 되어선 결코 안 됩니다. 연금은 연금다워야 합니다.”

-가장 큰 논란이 있었던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봉합됐다는 느낌입니다.

“지난 2012년 당시 저는 대선공약단장으로서 기금본부 전북이전을 주도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3년에 국민연금법에 기금본부 소재지를 전북으로 못 박았지만, 다시 전 정부와 여당(당시 새누리당)안팍에서 기금과 연금을 분리시켜 공사화 해야 한다는 법안을 내밀었고 제가 야당 간사로 법안 상정 자체를 저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이전 후에도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으나 지금은 전주에서도 기금운용에 전혀 장애가 없다는 게 입증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금운용본부는 어느 정도 안착에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지난해 2월 많은 기대와 걱정 속에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고 1년이 지났죠. 일각에서는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이 기금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했지만, 사실 금융업은 지역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본사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은 기금운용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워렌 버핏의 회사는 인구 40만의 소도시 오마하에 있고 스웨덴의 AP2 또한 전주보다 인구가 적은 50만 도시 예테보리에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전주 이전 후 기금운용 수익률은 최근 10년 이래 가장 높은 7.26%를 기록했습니다. 안착을 가속화 시키려면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으로 안정적인 전문 인력을 공급해야 하는 과제를 풀어내야 제대로 된 안착이 이뤄질 겁니다.”

-현재 전주를 제3의 금융도시로 지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전주는 연기금특화 금융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공단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을 텐데 금융도시 조성관련 추진 중인 사항은 무엇입니까.

“우선은 금융생태계를 제대로 조성해 인프라와, 인력이 모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금융 중심지로서 전북혁신도시가 자리매김 한다면 세계각지에서 금융투자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전북을 찾고 기금운용 투자기법을 배우기 위해 우수한 금융인재들이 모여들겠지요.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NPS금융플러스 센터 건립, 세 번째로는 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산위탁 운용사의 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실적인 금융도시로서의 기능수행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금융기관 유치는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실 현재 금융기관들은 비용과 인력문제 때문에 지역 이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도 외국의 사례처럼 금융 산업은 지역에 상관없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전환을 유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금융업관련 규제완화 등이 병행돼야 하겠지요. 이에 더해 이전하는 금융기관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주여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교육, 주거, 복지, 문화 인프라가 국제 금융 중심지에 걸맞도록 쾌적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성공적인 유치는 관련 법령정비, 도시계획과 문화조성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우리 공단과 전북도뿐만 아니라 인근 모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혁신도시를 발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혁신도시가 더욱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지자체,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3박자가 고루 맞아야 합니다. 어느 한 주체의 의지만 가지고는 지역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어렵죠. 우리 정부는 현재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와 혁신도시 시즌 2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전 기관들도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주혁신도시의 한국전력과 진주혁신도시의 LH가 저는 모범사례라고 봅니다. 이밖에도 많은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기관들도 이들처럼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정부와 지역사회에 보여주기식 상생활동을 넘어 지역발전의 주체가 돼야 합니다. 지자체 또한 막연하게 혁신도시 발전과 상생만 주창하기 보다는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마련과 함께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의존적 태도보다 자립적인 노력과 행동이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주 이사장은

- 원칙 입각 운영 기틀 마련…지속 가능 연금 개념 제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16대 이사장은 국민연금 성장의 핵심 키워드로 국민이 주인인 연금, 지속가능한 연금, 지역에 기반하고 세계를 지향하는 연금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최소한의 노후소득이 가능한 모델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적정부담과 적정급여 실현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정치인이라는 우려와 비판 제기가 무색할 만큼 원칙에 입각한 공단운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성, 투명성, 독립성 확보라는 세 가지 과제 실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는 취임이후 혁신전담조직을 출범시켜 잘못된 관행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편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 이사장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활동 및 원내부대표,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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