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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렁쩌렁' 유세차량…성숙한 선거문화 아쉽다
'쩌렁쩌렁' 유세차량…성숙한 선거문화 아쉽다
  • 남승현
  • 승인 2018.06.03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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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 나흘만에 소음신고 214건
김제·고창 등 현수막 훼손도 잇따라 발생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본격 시작되면서 유세 차량과 일부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의 지나친 선거운동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현수막 훼손 사건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 오전 8시께 전주 종합경기장 사거리. 선거운동용 차량에 부착된 스피커에서는 높은 볼륨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다양한 후보와 운동원들이 무더기로 나와 춤을 추며 선거운동을 벌였다. 횡단보도는 입구를 거의 막다시피 한 선거 유세차량과 운동원들 때문에 오히려 유권자인 시민들이 도로 측면을 통해 길을 건너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롯데백화점 앞 교차로에서는 한 선거운동원이 중앙분리대에서 상자 두 개를 밟고 올라가 지나는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험한 장면도 연출됐다.

선거가 시작되자마자 소음 신고도 폭주하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3일 오전 5시 현재까지 전북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을 통해 접수된 지방선거 관련 불편신고는 총 301건에 달하는데 이중 ‘유세 소음’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 불편 57건, 시비 폭력 8건 등이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는 유세 소음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 “또 ‘도로 위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 일반 도로교통법 제3조(보행자의 통행위반, 범칙금 3만 원)를 그대로 적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음은 아예 처벌 기준이 없고, △유세차량 주·정차 위반 △중앙선 위에서 선거유세 △교통이 빈번한 도로 점거 후 선거운동을 비롯해 기타 교통안전에 문제가 되는 행동 등 후보자들의 위법한 도로 선거유세 역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게 된다.

찢기고 담뱃불에 그을리는 등 ‘선거 현수막 훼손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3일 오전 11시 30분께 김제시 검산동 홈플러스 인근에 부착된 시의원 및 교육감 선거 현수막 2장이 훼손된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발견된 시의원·교육감 후보가 각각 내건 선거 현수막에서는 두 후보자의 눈 부분이 불에 그을린 채 구멍이 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 시의원 후보 측 관계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담뱃불로 인해 현수막 사진이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고창경찰서는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50분께 고창군 부안면 봉암리의 한 길가에 내걸린 모 군수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접 고창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현수막을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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