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09-23 21:41 (일)
법원 "동물복지농장 AI 예방적 살처분 정당"
법원 "동물복지농장 AI 예방적 살처분 정당"
  • 백세종
  • 승인 2018.06.03 2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포함된 동물복지농장의 농장주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살처분 명령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1일 익산의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주인이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살처분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농장은 AI 최초 발병 농장으로부터 2.05㎞가량 떨어져 있어 보호지역에 있다”며 “피고(익산시)는 당시 사육현황, 철새 목격 등 최초 발병 농가 주변 지역에 광범위한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처분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농장이 기존 면적보다 넓고 청결하게 관리해 친환경 인증과 동물복지인증을 받아 보호지역의 다른 농장보다 AI 발병 우려가 낮다고 주장하지만, AI가 사람 조류 차량 등을 통한 접촉으로 발병하는 점에 비춰보면 원고의 사육형태와 같은 농장에만 AI 발병 우려 등이 현저하게 낮아 예방조치를 달리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는 전파 가능성이 높고 폐사율도 매우 높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원고가 가축전염병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받을 불이익보다 공익적인 필요가 더 커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부터 산란용 닭 5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익산시 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동물복지 기준(1㎡당 9마리)보다 넓은 계사에 닭들을 방사하고 친환경 사료와 영양제를 먹여 친환경 인증과 동물복지인증, 해썹(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초 불과 2.05㎞ 떨어진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이 농장의 닭들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자 이에 반발한 농장주는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농장과 함께 소송을 진행한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성명을 통해 “재량권을 남용한 익산시와 이를 용인한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물을 것이며 사법부의 두 번째 대답은 부디 다르길 바란다”면서 항소를 예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