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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내버스 수백 건 결행…시민들 분통
전주시내버스 수백 건 결행…시민들 분통
  • 백세종
  • 승인 2018.06.0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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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제일·성진여객 가스충전자료 분석 통해 적발
회사당 과징금 5000만원 한계…市 책임론 대두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일보 자료사진

500억원대 채권 설정과 임금체불 등 갖가지 불법혐의로 기소된 전주 시내버스 업체 2곳이 1년 동안 최소 200여 건에서 최대 수천 건에 이르는 결행을 일삼아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주시가 결행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최대 5000만원의 과징금 뿐으로, 기소된 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제재조치가 없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주시에 대한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다.

전주시는 4일 “제일과 성진 등 시내버스 2개 업체로부터 최근 1년 간 가스충전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중간조사 결과, 불법 결행을 일삼은 차량 20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충전 기록은 운행 시작과 종료시간인 오전 7시30분 이전과 오후 9시30분 이후 충전 건을 제외한 4800여 건으로, 이중 결행 건수가 201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지난 4월 1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와 전주시민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의 요구로 버스 기사들이 사주 가족 명의의 CNG 충전소만 이용하다보니 제일여객 시내버스 90여 대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이상 결행해야 했다”며 “이로 인해 하루 20~30대의 시내버스가 1년간 결행한 횟수가 1000여 차례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이 회사 버스들이 충전소 한 곳에서만 충전한 건수는 7만5000여 건에 달했고, 201건은 이중 결행 의심이 가는 4800여건 중 최종 적발건수에 불과하다. 회사별로는 성진여객 96건, 제일여객 105건 이다.

시는 나머지 의심건수도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최종 조사가 마무리되면 결행 건수가 수천 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결행이 적발된 건수에 대해 건당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여객운수사업법상 회사당 과징금은 최대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결행에 따른 과징금 제재조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시는 올해 7월부터 버스운전자에 대해서도 운송사업자 지시사항 미이행 규정에 건당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하고 4차례 이상 적발시에는 버스 운전자격면허 취소,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보조급 지급 중단과 감액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제일과 성진의 대표와 이사들 4명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회사 토지매각 대금 횡령과 차고지 임차료 임의 사용으로 인한 배임, 버스기사 퇴직금 미지급(근로기준법 위반), 500억원대 교통카드운송수입금 채권 설정(강제집행 면탈) 등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성진의 전신은 (구)신성여객으로, 지난 2016년 제일에게 매각돼 이름만 바꾼채 불법, 방만 경영이 계속된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이들 두 업체에 이렇다할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향후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앞으로 주요 현장 불시 암행감찰 및 전산 운행기록 수시 점검을 통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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