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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막바지…불법행위 잇따라 적발
지선 막바지…불법행위 잇따라 적발
  • 천경석
  • 승인 2018.06.11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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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선거사범 206명 단속…선관위도 19건 고발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선거사범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일 하루에만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3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전주시 덕진구 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할 수 없는 자원봉사자인 미성년자 4명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원 2명에게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 수당을 제공한 혐의로 도의원 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덕진구선관위에 따르면 도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는 지난달 31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 4명에게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각 20만 원씩 총 80만 원의 현금을 제공했으며, 선거사무원 2명에게는 선거사무원 수당을 26만 원 초과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임실군선관위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임실군수 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공무원 C씨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순창군 선관위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전과기록을 누락하고, 재산 상황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 2745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되게 한 혐의로 순창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D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같은 6·13지방선거와 관련 전북도선관위에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102건에 달한다. 이 중 19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2건은 수사의뢰했으며, 81건은 경고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공무원 등 선거개입 2건(고발 1건, 경고 1건), 기부행위 등 24건(고발 9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3건), 문자메시지 등 이용 18건(경고 18건), 시설물 관련 3건(경고 3건), 인쇄물 관련 18건(경고 18건), 집회·모임 이용 4건(경고 4건), 허위사실공표 17건(고발 5건, 경고 12건), 거소(투표) 관련 1건(고발 1건), 여론조사 등 기타 15건(고발 3건, 경고 12건) 등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서도 11일까지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127건(206명)을 단속했다.

지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169건, 226명)와 비교할 때 소폭 감소했지만, 선거사범 적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단속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34건(58명),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40건(57명), 부정선거운동 10건(11명), 사전선거운동 8건(10명), 현수막 등 훼손 8건(9명), 여론조작 2건(8명), 기타 14건(26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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