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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
투표는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
  • 칼럼
  • 승인 2018.06.1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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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더많은 관심갖고 정치인들이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이끌어주길
▲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갑

13일 치러질 지방선거 지원유세를 위해 삼남지방으로 출장을 다녀오던 어느 날의 일이다. 늦은 시각 기차를 타기 전 역 앞 허름한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래고 있는 필자 옆에,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청년 두 명이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의자에 앉자마자 대뜸 “요즘 선거유세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다”라는 말을 꺼냈다. 그런데 이들의 얘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는 저녁을 먹는 내내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누가 당선되든 바뀌는 것도 없어서 난 지금껏 투표를 하지 않았다”, “지방선거 나온 후보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네들끼리만 신나서 민폐를 끼친고 있다”와 같은 정치에 대한 혐오 일색이었다.

그들은 아마 바로 옆 자리에서 앉은 사람이 인천지역 국회의원임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필자는 혹 계양구 주민들도 이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함께 앞으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야겠다는 자기반성을 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대화가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선거’가 갖는 의미를 일깨워줘야 할 의무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여러 다른 정치체제와 비교할 때,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의 주권이 왕과 같은 특정 개인이 아닌 국가에 소속된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자신의 주권을 선거를 통해 특정 대리인에게 위임하며, 위임된 권력의 정당성을 기반으로 통치행위가 전개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작동원리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민 주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권자인 국민이 자유의사에 기반 한 투표라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대변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선거’이자 현대 민주주의가 과거의 다른 정치체제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만약 앞서 거론한 두 젊은이들과 같은 사람들로 인해, 선거에 국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혹 왜곡돼 반영됐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뻔하다. 국민의 위임을 받지 않은 권력이 탄생할 것이고, 이는 곧 국민의 뜻과 다른 정치로 이어질 것이다.

그럼 누가 이 같은 결과를 만들었을까? 두 말 할 것도 없이 앞서 거론한 두 젊은이와 같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 투표를 해야 하며 ‘선거’가 갖는 중요성도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방선거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유권자들의 뜻대로 만들어간다는 걸 의미한다. 내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혈세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에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전시성 행정에 사용할 것인지를 내 손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국민의 여론이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그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것이 정당과 정치인의 숙명이다. 누군가를 반드시 국민 대표로 선출해야 하는 선거라면, 설령 자신의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장 나쁜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야지만 정당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을 공천할 것이고, 정치인들 또한 조금이라도 더 국민이 원하는 바를 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서로 비슷해 보여 특정인을 선택하는 게 어렵다면, 단순히 자신에게 가장 큰 편익을 제공할 후보를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치인들이 움직일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투표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을 속이고 자신의 영달을 위한 정치인들이 활개 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전북 주민들이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정치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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