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09-24 08:40 (월)
검, 선거사범 수사 착수…일부 당선인 '하차'할 수도
검, 선거사범 수사 착수…일부 당선인 '하차'할 수도
  • 백세종
  • 승인 2018.06.13 2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검, 흑색·부정·금권 선거 등 110명 조사중
기초단체장 가장 혼탁, 고소·고발된 인원만 70명

6·13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사정기관의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전북지역 선거사범 중 80%에 달하는 이들이 기초단체장 관련 사범이어서 당선자 가운데 중도탈락이나 재선거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13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형사2부와 지검 산하 3개 지청에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110명의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거가 40명으로 가장 많고, 절차 위반 등 기타 부정선거(선거규정 등 소소한 위반) 35명, 금권선거 24명 등이다.

110명의 선거사범 가운데는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된 사범이 84명(76.3%)으로 가장 많았고 광역의원 선거사범이 1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광역단체장 관련 사범 7명, 기초의원 5명, 도교육감 선거관련 사범 2명 등의 순이었다.

검찰이 수사중인 전체 선거사범 10명중 8명 꼴로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 사범이 많은 것은 그만큼 기초단체장 선거가 치열하고 혼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기초단체장 선거사범 84명 중 34명이 흑색선거 사범이었고 기타 부정선거 27건, 금권 선거 16건, 선거법위반이라며 무고를 하는 등의 선거관련 사범도 4명이나 됐다.

또한 기초단체장 선거사범 84명의 경우 사정당국이 인지한 것을 제외한 고소나 고발 인원이 70명으로 다른 선거유형의 선거 사범 수와는 현격한 차이가 났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범에 대해 공소시효(6개월, 이번 선거는 12월 13일 0시 이전)안에 처리할 계획이며, 선거 보상 등 사후 불법선거운동 등에 대한 감시활동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재선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맞게 처리해 적절한 형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