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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끝…후보님들 현수막 떼셨나요
지방선거 끝…후보님들 현수막 떼셨나요
  • 천경석
  • 승인 2018.06.17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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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만장…후보측 철거 원칙에도 ‘나몰라라’
자치단체 예산으로 수거, 재활용 안되고 소각

선거가 끝날 때마다 논란을 부르는 현수막 뒤처리 문제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다. 남겨진 현수막 수거부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수거된 현수막도 재활용 방안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이번 지방선거부터 모든 후보자에게는 자신의 선거구 내 읍·면·동을 기준으로 2개 이내에서 현수막 게첩이 허용됐다.

전주시에는 33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시장 후보자는 최대 66개의 현수막을 선거구 내에 걸 수 있다. 전주시장 선거에는 모두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으므로 3명의 후보만 계산해봐도 최대 198개의 현수막이 전주 시내에 걸리는 것이다. 전북지역에는 241개 읍·면·동이 있으며 도지사, 교육감, 시장과 군수, 도·시의원 등 지방선거 후보들과 각각의 선거구를 따져보면 산술적으로 최대 1만여 개의 현수막이 내걸린 셈이다.

선거가 끝난 뒤 일선 시·군·구청은 선거 현수막 처리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쟁적으로 부착된 현수막들이 선거 후 도시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 측이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의 허술함을 악용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 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 ‘지체없이’라는 규정이 모호해 철거를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수막 관련 민원이 빗발치며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이를 철거하는 현실이다.

수거된 현수막 처리도 문제다.

재활용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대부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실정이다.

전주시 덕진구청 관계자는 “후보들이 직접 철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공무원들이 나가 현수막을 수거해 오는 일이 많다”며 “수거한 현수막들은 폐기물업체로 넘겨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구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폐현수막을 포대로 제작하는 재활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도 폐현수막을 장바구니로 재활용해 무료 배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현수막을 장바구니로 제작하고, 무료로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현수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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