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09-20 11:09 (목)
김승환호 3기…자사고 폐지 본격 추진되나
김승환호 3기…자사고 폐지 본격 추진되나
  • 최명국
  • 승인 2018.06.17 1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산고 내년 재지정 평가 앞두고 관심
김 교육감, 외고 등 일반고 전환 공약
정부 방침과도 맞물려 강경 정책 예상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3선 가도를 달리면서 자율형 사립고 폐지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주 상산고가 내년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어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 동의 없이 특목고 및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진보교육감에게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방선거 당선 소감문에서 “차별과 특권이 없는 교육, 모두가 교육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선거를 앞두고 열린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도 “자사고 정책은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가열이라는 폐단을 낳았다”며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지지를 보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지난달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공동공약을 통해서도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약속했다.

김 교육감은 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자사고 폐지가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2014년 8월 상산고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끝에 자사고로 다시 지정했다. 당시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70점)을 넘는 80.8점을 받았다.

또 다른 도내 자사고인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는 오는 2020년에 재지정 또는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 주기로 실시된다.

앞으로 2년 내에 도내 3개 자사고의 운명이 결정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3선 교육감으로 다음 지방선거에서 재출마할 수 없는 김 교육감이 자신의 임기 내에 자사고 폐지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사고 재지정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치러지는 2019학년도 고입부터 자사고 탈락자를 도내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배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 상대적으로 강경한 정책을 펴왔다.

이 때문에 상산고 총동창회와 고교 진학을 앞둔 도내 일부 중학생 학부모들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그동안 설립 취지에 맞게 학교를 운영해왔다. 김승환 교육감은 헌법학자로서 합리적인 사람이므로 무리한 기준을 적용해 일방적으로 자사고를 폐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