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09-26 14:53 (수)
지나친 몰표가 초래한 독식 독재를 우려한다
지나친 몰표가 초래한 독식 독재를 우려한다
  • 전북일보
  • 승인 2018.06.18 1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13지선에서 전북은 전국 평균 60.2%를 훨씬 뛰어넘는 투표율 65.3%를 기록했다. 도민들의 높은 투표 열기는 촛불민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된 후 전북 발전 기대감이 커진 것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8.1%라는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3.6%였고, 정의당이 12.9%로 전북 2위 지지를 받았다. 국회의원 5명을 보유한 민주평화당은 9.3%, 국회의원 2명인 바른미래당은 3.7%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번에 선출된 일꾼은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14명, 도의원 39명, 시·군 의원 197명 등 모두 252명(비례대표 포함)이다. 15명의 자치단체장은 익산, 고창, 무주, 임실을 제외한 11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선출됐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교육감이 선출됐다. 지방의회도 민주당이 완전 장악했다. 전북도의회 39명 가운데 36명(92.3%)이 민주당이다. 장수에서 박용근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비례대표 당선자 최영심·홍성임은 각각 정의당과 평화당 소속이다.

기초의회도 마찬가지다. 236석 중 민주당 184석(78%), 평화당 14석(5.9%), 정의당 7석(3%), 미래당 2석(0.8%), 무소속 29석(12.3%) 분포를 보였다. 민주당은 전주시의회 34명 중 28명, 군산시의회 23명 중 14명 등 모든 지방의회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게 됐다.

이런 결과는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지나친 몰표를 던진 탓이다. 심지어 소수 정당의 제도권 진입 배려 의도에서 마련된 중선거구(4인선거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만 수혜를 입은 꼴이 됐다. 전북 첫 4인선거구인인 전주 나선거구에서 민주당 3명, 평화당 1명이 당선된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정당이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을 틀어쥐게 된 이번 6·13선거 결과는 민주주의를 심하게 왜곡시킬 소지가 크다. 그간 집행부가 ‘의회 장학생’을 만들어 지자체를 좌지우지했다는 시비가 많았는데, ‘독식 독재’가 된 그들만의 ‘짬짜미’ 잔치판에서 지역발전 기대가 커진 유권자 소망이 일그러질까 우려된다. 의회 견제와 감시가 안되고, 사익이 판치는 곳에 패가망신 사례가 차고 넘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