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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출마 10명 중 3명 선거비용 한 푼도 못 받아
단체장 출마 10명 중 3명 선거비용 한 푼도 못 받아
  • 박영민
  • 승인 2018.06.18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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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 10% 미만 15명 나와
15% 넘어야 100% 보전받아

6·13 지방선거에 나선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시장·군수 후보 10명 중 3명 은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접수받는다. 선관위는 후보들이 제출한 청구서에 대한 검증을 통해 보전 여부를 결정한다.

비용 보전은 유효득표율을 기준으로 10~15%는 50%, 15% 이상 득표하거나 당선된 후보자에 한해서 100% 비용을 보전한다. 다만 1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한다.

이를 기준으로 3개 선거에 나선 54명 후보 중 100% 보존 받는 이는 35명(64.81%)이며, 4명(7.40%)은 50% 보전받는다. 하지만 15명(27.7%)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도지사 선거의 경우 5명 후보 중 송하진 당선자와 19.11%로 2위를 차지한 임정엽 후보는 선거비용 전체를 보전 받는다. 반면 득표율이 10% 미만에 그친 신재봉·권태홍·이광석 후보는 비용을 받지 못한다.

교육감 선거는 김승환 당선자와 2위를 차지한 서거석 후보, 3위를 기록한 이미영 후보 등 3명이 100% 보전받고, 2명 후보(황호진·이재경)는 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체장 선거의 경우 44명 후보 중 30명(68.10%)이 100%, 4명(9.09%)은 절반만 받는다. 10명(22.72%)은 10% 미만 득표율이다.

임실군수 선거에 나선 박기봉 후보는 10.10%를 얻어 선거비용의 50%를 지원받지만 정읍시장 선거에 나선 강광 후보는 9.56%를 얻어 보전 기준에 0.44% 부족했다.

한편 이번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3억 1100만원이었으며, 시장·군수의 경우 최소 1억 500만원에서 최대 2억 65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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