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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 본 민선 6기 전북] ② 탄소산업 분야 - 탄소법 제정…국가 주도 산업 육성 추진기반 마련
[되돌아 본 민선 6기 전북] ② 탄소산업 분야 - 탄소법 제정…국가 주도 산업 육성 추진기반 마련
  • 강정원
  • 승인 2018.06.18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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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탄소특화 산업단지 1월 착공
관련법서 빠진 진흥원 설립, 민선7기 과제

지난 2016년 제정된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이하 탄소법)은 10여년간 전북이 공들여온 탄소산업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민선6기에 탄소산업은 이처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함께 탄소밸리 조성 등 탄소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했다. 전북도는 수년전부터 탄소산업 컨트롤타워격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진흥원 설립은 민선 7기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됐다.

△탄소산업 육성 기반 구축

탄소법 제정을 통해 탄소산업 육성을 국가가 주도해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것이 민선 6기의 성과로 꼽힌다. 법 제정 후 전북과 경북이 참여하는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이 정부지원을 받아 착수됐고,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탄소산업 생태계 구축도 진보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통해 소재부터 부품·완제품까지 탄소소재 전체 주기 기술개발과 상용화기반이 마련됐다. 여기에 2021년까지 추진되는 메가탄소밸리 구축사업을 통해 장비구축과 기술개발등이 심화될 예정이다.

△탄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

탄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탄소관련 기업 집적화를 위해 전북도와 전주시가 공을 들인 사업이다.

2015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지만 타당성 부족 평가를 받았었다. 사업비를 줄여 재도전한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국비 등 2300억원이 투입되는데, 전주시 팔복동과 동산동·고랑동 일원에 825㎡(25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 1월 착공했으며,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 산업단지는 국내 유일의 탄소특화 국가산업단지다. 탄소소재 복합·집적화를 위한 시설과 설비, 관련 기업 유치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전북도는 산단이 조성되면 탄소산업 시너지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과제

현 탄소법은 전북이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북도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국가차원에서 탄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탄소산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현재 진흥원 설립 내용을 포함한 탄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정운천 의원의 발의안에는 진흥원이 탄소산업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품표준의 개발·보급 등 탄소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진흥원은 탄소산업 종가인 전북에 탄소산업을 집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다. 현재까지는 자치단체와 출연기관, 대학에서 협력해 산업을 이끌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육성책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진흥원 설립은 민선 7기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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