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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노사관계·공공성 파괴…피해 다 밝혀라"
"사법 농단, 노사관계·공공성 파괴…피해 다 밝혀라"
  • 백세종
  • 승인 2018.06.19 20: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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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 기자회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 촉구
▲ 19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와 사법농단 피해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사법 농단 피해를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 전북본부등 도내 노동·사회·시민단체 관계자 20여 명은 19일 오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적폐 판결은 전북지역의 노사관계와 공공성을 파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북고속에서 해고된 노동자는 1심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해고가 확정됐고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하던 호남고속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지만, 대법원은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법원 판결에 힘입어 사업주들은 노조와 교섭을 거부하고 징계·해고를 일삼고 회사를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경영하며 시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끼쳐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법부와 검찰은 사법 거래·사법 농단에 관여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게 수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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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6-20 13:23:43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그러면, 심판을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법관이 '재판거래' 를 하면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두산 구단 발표 "이영하, 승부조작 제안받고 곧바로 신고" (스포츠조선 2018.6.7.자)
http://sports.chosun.com/news/nty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