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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상가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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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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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원상회복의 범위를 알아야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차 당시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뿐만 아니라 임대차 건물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포함된다.

다만, 건물의 시간의 경과나 사용에 따른 통상 발생하는 손상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수익을 하여 그렇게 된 상태라면 임차인의 책임 밖으로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원상회복 안하고 그대로 반환해도 무방하다.

원상회복 범위는 임대차가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임대인의 귀책과 관계없이 임차인은 여전히 원상회복 의무를 지며, 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새로이 시설한 것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기 힘들고 현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 한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원상회복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이나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소한 원상회복 불이행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고 원상회복에 필요한 부분 정도만 반환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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