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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인 시내버스 업체에 보조금 가불 지급한 전주시
수사 중인 시내버스 업체에 보조금 가불 지급한 전주시
  • 백세종
  • 승인 2018.06.20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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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행정 유착의혹 제기
시 “미지급·예정분 포함” 해명

전주시가 지난 3월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전주시내버스업체에 보조금을 한꺼번에 ‘가불’ 형태로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수사 이후 현재 기소까지 된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담당국장을 징계하고 버스면허 회수 등 강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주시는 해당 보조금이 미지급분과 예정분이 포함된 것이었으며, 조례에 따라 지급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민회는 20일 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임과 횡령 등에 연루된 제일여객에 지난 3월 보조금 10억 원을 가불해 지급한 담당 국장을 징계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해당 회사의 시내버스 면허를 환수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회는 “해당 회사 사주는 전주시청에 드나들며 담당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왔다”면서 “그럼에도 편법까지 동원해 해당 업체를 두둔한 전주시 시내버스 행정에 대해 유착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보조금을 받은 제일·성진여객은 최근 배임과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고, 오는 29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10억 원은 예산 부족으로 기존에 지급되지 않은 것과 지급 예정분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미 다른 회사에도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 적이 있다”며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보조금은 월별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할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면허를 취소하게 되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가장 먼저 큰 불편을 겪게 된다”면서 “게다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등도 있기에 여러모로 신중히 처리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 수사 중인 버스 업체에 대해 경영개선 요구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미지급, 예정분까지 챙겨 한꺼번에 지급한 전주시의 행정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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