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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6개월 정영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청년들 전북 머물고 돌아오게끔 행정·재정지원 앞장"
취임 6개월 정영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청년들 전북 머물고 돌아오게끔 행정·재정지원 앞장"
  • 남승현
  • 승인 2018.06.24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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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낮은 청년고용률로 위기
청년드림팀 신설·서비스 강화
최저인금 인상 여파 최소 위해
직군별 보호대책 등 부처 협의
기업 혁신안으로‘워라벨’주목
유연근무제 채택 기업 지원도
▲ 부임 6개월을 맞은 정영상 지청장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운영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지난해 12월 초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으로 부임한 정영상 지청장(57)은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노사 모두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더욱이 올해는 에코세대의 본격적인 노동시장 진입으로 청년 등 고용 사정이 난망하다. 정 지청장은 오히려 경제가 어려울 때 일수록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임 6개월을 맞은 정 지청장으로부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운영 방향 등에 들어봤다.

- 부임 6개월 소회가 어떠신지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부임하면서 직원들에게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직원과 소통을 강조한 취임식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간 최저임금 안착 및 일자리안정자금 등 주요 현안 사안에 대한 현장 활동으로 부단히 바쁜 일정이었지만, 앞으로도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등 주요 정책과 관련한 국민과 노사의 의견을 청취해 성과를 높이고 선제 대응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주요 업무를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전주고용센터, 정읍고용센터, 남원출장센터 등 3센터와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 개선지도 1·2과, 산재예방지도과 등 5과에 2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청에서 담당하는 주요업무는 구직자와 사업주를 위한 일자리 매칭 지원, 실업급여, 직업훈련, 고용안정지원 등 각종 고용보험 지원과,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도점검, 상생과 협력의 선진 노사문화 정착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경제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전북은 어떤 분야가 위기입니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은 42.1%입니다. 같은 기간 전라북도 청년 고용률은 32.7%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대비 10%p 정도 낮은 수준의 청년고용률이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지역 상황을 볼 때 앞으로도 청년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위기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올해 전주지청은 청년에 대한 중점 지원을 위해 ‘청년드림팀’을 신설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대학생 등 청년 1,6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청년고용정책 인지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청년고용정책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9.5%에 달했지만, 정작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종합 인지도는 50.9%로 나타나 정책 홍보나 안내의 필요성이 있어 전주고용센터 자체적으로 ‘청년드림팀’을 지난 2월에 신설,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가 보기에도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노사 모두에게 법 개정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최저임금 취약사업장을 방문하고, 청년·여성·고령층 대상 각종 간담회를 통해 법 개정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낮추고자 개정법의 취업규칙 변경절차 특례규정을 악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본부에서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EITC 제도 확대 및 직군별 보호 대책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지청에서는 7월 1일부터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관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버스업체 등 총 65개소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 23개(35.4%)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시간 초과 비율이 60%로 공공기관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로시간을 초과한 기업들은 유연근무제, 업무량 조정, 설비투자, 신규채용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계획이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 임금 감소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선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합니다. 노동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기업에 대해 300인 미만 기업은 신규채용 1인당 지원금을 월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합니다.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을 월 4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대상도 500인 이하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업 등 특례제외 업종(21개)도 포함했습니다.”

- 일 생활 균형 정착을 위한 워라벨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현장에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벨(Work & Life Balance) 문화가 기업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워라벨은 일하는 방식 개선과 장시간 근무 관행을 탈피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행복한 직장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는 기업에는 사업계획 심사와 추진실적에 따라 ‘일·생활균형 환경개선지원금’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산업재해가 빈발합니다.

“산업재해는 노동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가족의 삶, 기업 및 지역공동체, 나아가 국가 경제까지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우리 지역 현황도 좋지 않습니다. 2017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전북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각각 12위였습니다. 전주지청은 정부의 20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자 수 절반 감축 목표에 맞춰 5개년 감축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 행정과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2017년 전라북도에서는 7206명의 인구가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연령별로 보면 15~34세 이하에서 8646명이 순유출되었고, 35세 이상에서 1768명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약하면 전라북도에서는 15세~35세 이하에서 인구감소를 주도하고 있고, 1년에 9000여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학업, 취업준비, 일자리를 찾아서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머물게 하고, 떠나간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각계의 지혜와 의지가 반영된 청년대책이 구체화 된다면, 우리 지청은 거점별 고용 인프라와 전문인력을 활용한 고용서비스, 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을 통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영상 지청장은

- 굵직한 노사 분규 해결 근로감독 등 역량 탁월

전남 담양에서 태어나 광주 인성고등학교,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담양군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노동부로 자리를 옮겼다.

정 지청장은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실, 익산 근로감독과장, 진주·여수·순천 고용센터 소장, 광주청 산재 예방 지도과장, 근로 개선지도 1과장 등 고용노동부 본부와 일선 지방고용노동청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그는 근로감독관 및 과장으로 재직 시 군산 개정병원 등 호남지역의 굵직한 노사분규를 원만히 해결하는 등 근로감독과 노사관계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명 근로감독관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목포지청장 재임 시 전국 최초로 ‘전남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 전남도 일자리 예산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원받는 데 기여했다.

정 지청장은 “직원들이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전문성 향상을 통해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면서 “전북에서도 현장 중심의 고용·노동 행정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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