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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페이퍼컴퍼니' 난립 악순환
건설업계 '페이퍼컴퍼니' 난립 악순환
  • 강현규
  • 승인 2018.06.25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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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동안 도내 147개 업체 적발 등록 말소
서류상 하자없어 단속 어려워…부실 시공 우려

건설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낙찰확률을 높일 목적으로 유령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는 부정입찰 건설업체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악순환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케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등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고, 이를 알선한 사례(건산법 제83조 제5호에 따라)로 인해 등록말소 된 건설업체가 지난 5년 간(2013년~2017년) 무려 147곳이나 된다.

건설업 등록 시스템 및 조달청 입찰대리인 제도의 사각지대를 노려 편법으로 자본을 순환 출자해 등록자본금을 갖추고 기술자들을 대여해 등록하는 업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격도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으면 공사비 10% 정도를 뗀 후 공사를 재하도급하고 이 과정에서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부족한 공사비를 충당키 위해 저급자재 사용 등으로 안전과 시공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같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로 능력있고. 기술력있는 건실한 업체들의 낙찰률이 떨어지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입찰 기회를 많이 가진 쪽이 유리한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무등록자 등을 포함,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벌여 불법·부실업체들과 면허대여업체들을 뿌리 뽑아아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요건 등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적발해 퇴출시키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 수는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류상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자본금과 기술력,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는 실태조사를 해마다 실시하며 퇴출업체들을 적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시공기술력 제고와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원도급 직접시공 의무제 대상을 현행 50억원 미만 공사에서 확대하는 것 이외에 직접시공 실적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 가산하는 인센티브 방식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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