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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교사 자살 사건 관련 10명 무혐의 처분
부안 교사 자살 사건 관련 10명 무혐의 처분
  • 백세종
  • 승인 2018.06.2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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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령·매뉴얼에 따른 조치로 형사처벌 무리”
유족 “강압적 조사로 인한 사실상 타살” 항고 예정

지난해 8월 발생한 고(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송 교사를 자살로 내몰았다”며 유족들이 교육공무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교육당국의 성희롱 의혹 조사과정에서 전북교육청과 해당 학교, 교육지원청, 학생인권센터 측의 조사절차가 형사처벌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당국에 대해 “강압적 조사로 인한 사실상의 타살”이라고 주장해온 부인 등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사건 당시 부교육감과 해당 학교장, 학생교육인권센터장 등 전북교육청 관계자 10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학교장과 부안교육지원청, 전북교육청 학생교육인권센터 모두 지침과 매뉴얼대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권한을 벗어나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조사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힘들었다”면서도 “사법처리할 정도의 강압과 강요 등이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며, 업무배제와 인사이동 권유도 강압·강요로는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김한수 차장검사는 “고인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족의 입장에서 다소 답답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법령과 지침,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가지고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검찰 처분에 대해 송 교사의 부인 강하정 씨는 “의혹 조사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이 불법적인 조사를 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검찰에서 정의를 세워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화가 나며, 변호사와 상의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부안 상서중 송 교사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2시 30분께 김제시의 자택 주택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가족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유서가 나왔다.

사건 발생 당시 송 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성희롱 의혹으로 학생인권센터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송 교사는 앞선 지난해 4월 이 같은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내사종결됐다. 당시 경찰은 학생들과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성추행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고인의 죽음에 유족들은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학생인권센터는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강요는 결코 없었다”고 반박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졌다.

이에 송 교사의 부인 강 씨는 지난해 8월 31일 학생인권센터 관계자와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해당학교 교장 등 10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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