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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가액 올리려…도내 레미콘 조합 3곳 담합 적발
낙찰가액 올리려…도내 레미콘 조합 3곳 담합 적발
  • 남승현
  • 승인 2018.06.26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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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관급공사입찰‘들러리’세워 국고 손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39억 7500만원 부과

전북지역 레미콘 업체들이 담합해 관급공사 입찰에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써내는 ‘가짜업체(들러리)’를 세우는 방법으로 낙찰가액을 올리는 행태를 계속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업체들의 낙찰가를 올리는 방법은 세금으로 이뤄지는 관급공사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낙찰을 위해 들러리를 세운 레미콘 담합 적발은 전북에서는 처음이다. 또 적발된 담합시기는 2015년 한 해 뿐이어서 이같은 불법행태가 만연해 있을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전북지방조달청이 발주한, 지자체와 LH 등 관청공사에 공급할 레미콘 가격을 담합한 전북지역 레미콘 조합 3곳에 과징금 총 39억7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조합은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전북조합), 전북서남레미콘사업협동조합(서남조합), 전북북서레미콘사업협동조합(북서조합) 등 전북 3곳의 조합 전부이다.

공정위는 전북조합 13억5900만 원과 서남조합 14억4000만 원, 북서조합 11억7600만 원 등 총 39억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출혈 경쟁 등을 막기 위해 4분류로 지역을 나눴다. 전북조합이 전주와 익산, 김제, 완주를 책임지고, 북서조합이 남원과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를 맡는다. 군산, 정읍, 부안, 고창은 전북조합과 서남조합이 함께 관할하는 형태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5년 5월께 공동으로 쓰는 전주의 한 사무실에서 전북지방조달청이 발주하는 도내 14개 시·군 관수 레미콘 입찰에 담합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의의 핵심은 유찰(무효)을 막고 낙찰가액을 올리는 것으로. 이들은 이를 위해 들러리까지 세웠다.

이에 따라 낙찰자는 들러리가 없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게 된다.

들러리가 과도한 가격으로 써내면서 입찰에서 떨어지고 들러리보다 낮은 가격을 쓴 조합이 낙찰하는 구조다. 그러나 결국 낙찰가는 일반 낙찰보다 높다.

실제 이들의 평균 낙찰률은 무려 99.98%에 달했고 담합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고 손실로 돌아갔다.

조합들은 국가의 이득이 되는 계약의 형태가 아닌, 들러리를 통해 낙찰가액을 지속해서 올렸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말이다.

이들 레미콘 조합의 수상한 입찰은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레미콘은 굳기 쉬운 특성 때문에 90분 이내에 타설해야 한다. 공산품과 달리, 공장의 위치에 따라 레미콘 공급 지역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굳이 멀리 있는 지역의 입찰을 해왔다. 한 조합만 단독 입찰할 경우 공개입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A지역의 입찰에서 다른 지역 조합이 함께 입찰을 해 낙찰가를 올려놓으면, B지역 입찰에는 낙찰의사도 없으면서 입찰을 해주는 ‘품앗이 입찰’도 만연했다.

판로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에는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또는 ‘조합’만 참가할 수 있도록 한 제한 경쟁입찰조건도 담합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지역 내 레미콘 조합 등의 준법 의식을 촉구하고 경쟁 회복을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수 레미콘 입찰을 꾸준히 감시하고 관련 사업자단체(조합)와 사업자들에게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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