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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전액관리제" 300일 외침
"택시 전액관리제" 300일 외침
  • 천경석
  • 승인 2018.06.27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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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앞 망루서
김재주 씨, 고공농성
“사납금제 폐단 방지”
시, 노사견해차 지적
업체 행정처분 준비
▲ 27일 전주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재주 전북지회장이 택시 전액관리제를 주장하며 300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조현욱 기자
“이곳에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노모와 딸이 걱정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내려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재주 전북지회장(56)이 전주시청 앞 광장 10여m 높이의 조명등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한지 300일이 됐다.

27일 오전 김 지회장이 농성중인 천막을 습하고 더운 공기가 휘감고 있었다. 지난해 9월 4일부터 고공농성에 들어간 김 지회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날이 더워지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며 “망루 안 온도가 36~37도가량 되는데 버티기가 점점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택시 전액관리제가 실행될 때까지 한 발짝도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당일 운행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가 기사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업체들에서 시행 중인 사납금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법이 제정돼 1997년부터 시행됐으나 아직 그 취지를 살려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주를 비롯한 택시 근로자들은 하루 12만 원 상당의 사납금을 업체에 내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근로자들은 10시간이상 운행하지만, 임금에서는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하루 4~5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인정 기본금은 월 80~90만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납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충당하는 실정이다.

전주시는 용역을 실시해 마련한 전액관리제 표준안을 두고 업체와 종사자 합의에 들어갔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커 갈등이 빚어지고 전액관리제 도입이 요원한 실정이다.

김 지회장은 “시작할 때 각오는 하고 올라왔지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다”며 “내가 요구하는 것은 법에 정한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지키지 않음에도 행정 처분하지 않는, 업체 편에 선 행정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힘겹게 말을 이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숱하게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해 협조를 구했지만, 검토하겠다고 한 업체에서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준비 중이지만 행정처분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검증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의무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에 대해 노동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 법의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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