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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정치 민주 독무대, 시민단체가 감시·견제 역할 해야
전북정치 민주 독무대, 시민단체가 감시·견제 역할 해야
  • 칼럼
  • 승인 2018.06.2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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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있는 시민들 참여가 독점적 ‘정치 카르텔’ 깨고 지역의 변화·혁신 이끌어
▲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6·13 지방선거가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선거 결과는 예상보다도 훨씬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동시에 현역 단체장들의 독무대였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를 등에 업은 민주당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결과는 보통의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 전북의 유권자들은 변화보다는 기존의 민주당 중심의 지방자치를 적극 지지하며 문재인 정부와 코드를 맞추어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이익을 챙길 것을 주문한 것이다. 여기에 전북의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할만한 야당 세력을 찾지 못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더욱 몰린 것이다.

혹자는 정의당이 비례대표에서 얻은 지지율을 근거로 정의당 승리를 외치지만 민주당을 견제·비판하며 제어할 정도는 아니다. 비례대표에서는 높은 득표율을 얻어 광역 1명, 기초 4명을 당선시켰지만 지역구에서는 기초의원 2석으로 만족해야 했다.

이제 전북 지역의 지방자치는 완벽하게 민주당 일색이 되었다. 단체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의회도 이를 견제할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광역의원 중에 민주당이 아닌 의원은 지역구에서 무소속 1인과 비례대표에서 당선된 2명뿐이다. 무소불위의 행정 권력을 감시해야 할 의회가 완벽하게 민주당 독무대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힘이 없는 의회가 제대로 행정을 감시, 비판, 견제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시민사회가 나서서 야당의 공백을 메우고 행정과 의회를 감시하며 견제와 비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권력 감시형 단체인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전북시민사회연대회의가 앞장서서 행정과 의회 권력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드높여야 한다.

민선 7기는 어설픈 민관협력사업보다는 브레이크 없는 행정 권력을 제어할 유일한 대안세력의 역할을 전북의 올곧은 시민단체들이 해내야 한다.

행정과 의회, 여기에 언론권력이 형님 좋고 누이 좋은 모습으로 독점적 카르텔을 형성할 확률이 더욱 높아졌다. 열악한 재정 상태로 허덕이는 언론에 기대하는 것은 너무도 안일하다. 시민단체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민과 호흡하며 정치와 행정 권력에 대해 할 말은 분명히 하고 견제할 것에는 확실하게 힘을 집중해야 그나마 독주를 막아낼 수 있다.

최근 들어 교육청과 지자체들은 기본적인 정보공개도 비공개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비공개하는 밀실 행정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이번 선거과정은 지방 자치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전북의 지방 정치가 하향 평준화되고 마치 3D 업종처럼 되었다. 초기의 생동감이 없어지고 지역 유지들의 독무대가 되었다. 몇 되지 않는 청년의원이나 비율이 늘어난 여성의원들도 기존 체제에 흡수되어 변화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 지방 자치 일군을 뽑는 각 정당의 시스템이 도덕적 변별력을 외면하고 금권이나 충성도에 의존한 결과이다.

이는 정치 허무주의와 지방정치에 대한 폄훼의 악순환으로 나타나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기득권을 가진 정당이나 정치인들아 유리한 정치지형의 모습을 재생산하고 있다. 보통의 시민들이 큰 용기 없이도 정치적 진출과 참여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시민사회가 해야 할 몫이다.

지역민들에 대한 생사여탈의 권력을 갖는 지방자치를 더 이상 방치하며 ‘그 나물에 그 밥’ 들이 독점하게 해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깨어 있는 시민과 참여만이 이러한 정치 카르텔을 깨고 새로운 정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더 이상 관전자가 아니라 참여하여 바꾸어야만 한다. 스스로 반성하고 숙고하며 지역을 위한 길에 앞장서는 시민사회와 깨어있는 시민, 건강한 언론인들이 연대하여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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