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11-16 18:28 (금)
생후 50일 딸 쇄골 부러뜨린 20대 아빠 '1심 무죄' 논란
생후 50일 딸 쇄골 부러뜨린 20대 아빠 '1심 무죄' 논란
  • 백세종
  • 승인 2018.06.28 2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법리 치중 판결

1심 법원이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에게 “학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지난 2016년 12월 이 아이 아빠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며 기각한데 이어, 1심 까지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최근 사회문제가 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국민 법감정을 등한시 한채 법리에만 치중한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부장판사는 다만 아내와 딸에 대한 접근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1일 전주시내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생아 체조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잠결에 아이를 소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 갈다가 그랬다’는 등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시민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영장 재청구 대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어린 아이의 뼈는 탄력성이 있어 쉽게 부러지지 않는데도 허벅지와 어깨뼈(쇄골) 2곳이 부러졌다”며 “이는 지속적인 폭력과 학대가 있었다는 것으로 의료 자문도 받았다”면서 A씨의 학대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A씨의 부인은 전주지검 앞에서 남편의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