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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늘리기
인구늘리기
  • 백성일
  • 승인 2018.07.01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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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지사를 비롯 14개 시장 군수 취임식이 오늘 열린다. 오늘 취임식을 통해 각자 4년 임기동안 무슨 일을 할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다. 물론 선거 때 약속한 공약과 정책이 중심이 될 것이다. 단체장들이 밝힐 청사진은 희망으로 가득차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공약으로 그칠 것도 있다. 아무리 의욕이 넘쳐나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이 뒷받침 안되면 허당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중앙정부가 재정권을 틀어 쥐면서 자치단체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 벽을 넘기가 결코 쉽지 않다.

단체장들은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사자후를 토할 것이다. 하지만 도민들은 전북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일자리가 없어 인구가 줄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하고는 시·군 인구가 70년대 초반에 비해 반토막 났다. 300만을 바라보던 전북의 인구가 185만대에서 해마다 줄고 있다.

반면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한다. 생산활동에 나설 인력이 상대적으로 줄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타지로 빠져 나간다. 출산율도 문제다.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다 보니까 아이를 안 낳는다. 보육 유아교육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를 떠나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지 오래다. 취업 결혼 출산 보육문제가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다뤄선 안된다.

14개 시·군의 인구 추이를 보면 향후 30년내 10개 시·군이 저출산 고령화로 소멸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지금도 늦었지만 단체장들은 인구늘리기 정책을 가장 우선시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자치단체의 존재이유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삶의 질을 높혀주는 문제나 밥 굶는 아이에게 밥을 주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인구늘리기가 근본정책이 돼야 한다.

단체장들이 임기내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 경제살리기요 일자리 창출이요 인구늘리기다.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수단은 기업유치다. 이 문제는 단체장 취임때마다 강조해왔다. 재선에 성공한 송하진 지사는 인구늘리기를 위한 기구를 지사 직속기구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북이 인구가 줄다 보니까 유권자도 줄어 정치적으로 소외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송 지사가 성공하도록 협치를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는 2년후 총선에서 그대로 나온다. 송지사는 재임동안 인구 200만을 넘겨 놓아야 한다. 그래야 성공한 지사로 평가 받을 수 있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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