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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전북도정 대도약 발판 과제] ② 지역개발 - 전북 정체성 살린 맞춤 도시재생 필요
[민선 7기 전북도정 대도약 발판 과제] ② 지역개발 - 전북 정체성 살린 맞춤 도시재생 필요
  • 강정원
  • 승인 2018.07.03 20: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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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5개 시·군서 뉴딜사업 전담조직·사후지원 마련돼야
새만금·혁신도시 대규모 개발 교통인프라·SOC 구축에 속도
전북의 도시정책은 대규모, 전면철거 방식, 신도시 개발로 인해 지역공동체 붕괴 등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지역만의 정체성을 살린 개발·정비·보존과 경제·문화·복지를 적절히 결합한 맞춤형 도시재생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지역발전을 위해 새만금과 연계한 SOC 구축과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인프라 확충도 속도를 내야 한다. 이에 전북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정과 과제 등을 알아봤다.

△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 구축

도는 지역개발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쇠퇴한 구도심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전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올해 100곳을 선정한다. 광역시·도에서 70곳, 중앙부처와 공기업에서 각각 15곳을 선정한다. 도내에서는 21개 시·군이 응모한 상태다. 오는 8월에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사업 추진에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과제다. 현재 도내에서는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완주 등 5개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추진기반이 조성되지 않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전북연구원은 정책보고서를 통해 도내 5개 시·군의 추진 한계를 지적하면서 참여 주체의 협력과 정보공유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관련 조례에 도새재생 뉴딜사업 지원을 위한 내용이 포함돼야 하고, 전담조직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비지원 중단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지원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연계한 SOC 구축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도는 새만금을 연계한 SOC 구축으로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한 상태다.

우선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국제공항 건설과 새만금 내 물류경쟁력 확보와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를 위한 신항만 확충, 신항만을 중심으로 산업물류단지 구축을 위한 철도수송체계가 필요하다. 또 새만금개발, 혁신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주변지역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와 교통인프라 확충도 절실하다.

새만금공항의 경우 지난 3월 항공수요조사를 끝냈으며, 올 4월에는 사전타당성검토 연구 용역에 돌입했다. 도는 새만금공항의 예타 면제를 통해 건립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렵다. 새만금 인입철도 사전타당성검토 연구 용역이 올 4월 시작됐으며, 용역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새만금 신항만과 서부내륙 고속도로 부여~익산 구간 건설도 조기 완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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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018-07-04 07:45:02
일자리없고 상업인프라도 뒤쳐진 전북을 청년들은 떠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