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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활비 제도 개선 공감대
여야, 특활비 제도 개선 공감대
  • 박영민
  • 승인 2018.07.05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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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세부 내용 공개에
민주·한국·바른 “투명 운영”…정의 “폐지 법개정 동참해야”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결과를 공개 기자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면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가 제도 개선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 여론의 주목을 받은 ‘특활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번에는 이뤄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가능하면 다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활비 사용에 대한 비판과 관련, “제도화를 통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하면 그런 비판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세부 항목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좀 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고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활비 제도에 대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특활비 규모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합리적인 조정과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특활비 운영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국회에서 같이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활비 폐지가 당론인 정의당은 3당의 개선의지에 더해 정기국회에서 다른 정당도 국회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원의 특활비 공개 결정은 특활비 존재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것을 폐지하라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 때 국회 특활비를 제외해야 하고, 올해 예산에서 남은 특활비는 각 정당이 매달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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