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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퇴직, 사학 재취업' 전관예우 논란
'도교육청 퇴직, 사학 재취업' 전관예우 논란
  • 최명국
  • 승인 2018.07.0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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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6명 도내 사립학교 교장 등 지내
대부분 고위 행정직 출신…공정성 훼손 우려
 

 전북교육청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사립학교 교장이나 행정실장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도내 초·중·고교 사립학교에 취업한 교육청 소속 퇴직 공무원은 모두 6명이다. 이 중 사립학교 교장으로 재취업한 퇴직자가 4명이며 교감과 행정실장은 각각 1명씩이다. 또 교사 퇴직자는 한 명이고, 나머지 5명은 모두 5급 이상 고위 행정직 출신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사립학교에서 교장·교감으로 재직 중인 전북교육청 퇴직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교육계 등 사회 전반의 청렴 의식이 높아진 만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교육청 퇴직자들이 사학에 채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초·중등 사립학교와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 사업, 안전감독, 인·허가와 조달업무 등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육공무원들의 사학 재취업이 반복되는 이유는 현행 법의 허점에 있다. 관련 법령의 미비로 현재로서는 교육청 퇴직자의 사학 취업을 제한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소속 직원이 퇴직 후 사립 초·중등학교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국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명은 지난해 3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취업심사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를 추가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교육청 퇴직자가 사학에 재취업하는 것은 전관예우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해당될 수 있다”며 “교육청 퇴직자가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사학법인 이사회에 취업한 현황을 파악하라”고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3일 직선 3기 취임식에서도 “교육정의는 어떤 것에도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교육의 영역에 부정부패와 반칙, 그리고 특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교육적폐 청산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법령상으로 교육청 퇴직자의 사립학교 취업을 제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퇴직자의 사학 취업 현황을 취합하고 있지만, 사학의 협조 등 조사 여건상 일부 사학 취업자가 누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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