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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자문료 챙긴 대학교수 법원 "5300만원 반환하라"
편법 자문료 챙긴 대학교수 법원 "5300만원 반환하라"
  • 백세종
  • 승인 2018.07.0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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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모 사립 문화연구재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편법으로 수천 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챙겨온 국립대 교수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이 돈을 물어내게 됐다.

전주지법 민사6단독 이유진 판사는 A재단이 전 이사장 B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 등 반환’ 소송에서 “피고(B씨)는 원고(A재단)에게 5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재단 정관에는 임원에 대한 별도의 보수 규정이 없고, 실비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경비로 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피고가 실제 학술적인 자문을 한 것이 아닌 점, 자문과 노력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자문료가 지급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는 자문료로 받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문화유산의 조사 및 발굴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A재단의 비상근 이사로 이사장직을 맡았던 B교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재단으로 부터 총 6984만원을 자문료 형식으로 받았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지난해 4월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 등으로 B씨에게 지급된 자문료에 문제가 있다”면서 자체 감사를 지시했다.

이에 자체감사에 나선 A재단은 “B씨가 정관의 규정을 어겨가면서 자문료를 받았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사회의결을 거쳐 B씨에게 6984만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B씨는 이 가운데 1610만원을 A재단에 반환했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임금이나 보수가 아닌 실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반환을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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