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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정년기준 승진제한 가당치 않다
전북도 정년기준 승진제한 가당치 않다
  • 전북일보
  • 승인 2018.07.0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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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실시한 하반기 승진인사에서 정년퇴직을 1년 여 앞둔 공무원들을 승진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정년을 짧게 남겨둔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제외는 이번만이 아닌, 다음 인사 때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 원칙이 고수될 경우 사실상 정년기준 승진제한 제도가 도입되는 셈이다. 그러나 정년을 따져 승진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도의 인사방침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더러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전북도는 정년을 앞둔 대상자의 승진제한 이유로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 등을 내세웠다. 민선 7기가 출발하는 시점에서 정년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이들을 승진시켜 주요 보직에 배치할 경우 1년 뒤 다시 바꿔야 하는 등 업무 연속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일견 일리가 없지 않다.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의 경우 업무에 대한 열정이나 의지가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다. 능력도 안 되면서 근무성적평정을 좋게 받을 수 있는 주무 부서를 맡아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년을 앞둔 공무원 대상으로 공로연수를 실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그러나 정년 승진제한이 가져올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공무원의 성취욕을 높이는 주요 기재가 승진일진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았을 때 어떤 공무원이 의욕과 열정을 갖고 마지막까지 헌신할 것인가. 실제 도의 정년 승진제한 방침에 따라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이 술렁이고 있단다. 일부는 명예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승진을 위한 필수코스처럼 여겨졌던 주무부서 과·팀장 기피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 승진 인사는 제로섬 게임이다. 한정된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인사 끝에 곧잘 잡음이 따른다. 하물며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을 때 공무원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불만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공직사회를 바로세우는 데 인사원칙과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정년을 기준으로 승진을 제한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은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고령화 속에 각 분야의 정년이 늘어나는 추세며, 나이든 공무원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능력과 열정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승진 제한의 정년 기준을 정하는 것도 애매하다. 성과관리를 잘해서 걸려내면 될 것을 굳이 정년 기준으로 승진인사를 제한한다는 게 어이없는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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