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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난항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난항
  • 박영민
  • 승인 2018.07.09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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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 배분 놓고 민주-한국 ‘평행선’
평화와 정의, 위원장 2석 요구도 걸림돌로
▲ 9일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회동을 마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못 이루고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정의 장병완. 연합뉴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배분을 놓고 여야의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입법부 공백상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협상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신경전이 펼쳐졌다.

이어 오후에는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간 추가로 실무협상을 진행했지만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회동에서는 지난 8일 원내 수석부대표간 만남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제사법위원회 배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로 가는 관문인 법사위에 대해서는 ‘양보 불가’입장을 굽히지 않아 전체 18개 상임위를 어떻게 나눌지도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와 관련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집권당의 배려와 양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법사위를 놓고 강하게 대립하면서 바른미래당은 과거 관례 등에 따라 민주당이 운영위를, 한국당이 법사위를 각각 맡되 법사위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중재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법사위 배분과 제도개선 방안을 같이 연계해서 협상을 할 것”이라면서 “그게 보장되면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이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 내지 ‘상임위원장 2석’을 계속 요구하는 것도 협상 진전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을 뺀 나머지 교섭단체는 의석 규모에 따라 국회의장단을 ‘국회의장-민주당, 국회부의장 2명-한국당·바른미래’로 나누고 18개 상임위도 ‘8대 7대 2대 1’로 나누는 것에 공감하면서 평화당 주장을 반영하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입법부 공백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또 이날 예정됐던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도 넘기면서 국회를 향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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