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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고려해야 할 피고인의 권리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고려해야 할 피고인의 권리
  • 칼럼
  • 승인 2018.07.10 18:2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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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권력 조율만 신경쓰다가
형사소송법이 기본으로 하는
피고인 권리가 빠진건 아닌지
▲ 최민종 변호사

지난달 21일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그 요지는 경찰이 검찰 지휘 없이 수사를 하고, 만약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게 하여 수사의 독립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도 고소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의 판단을 받을 수 있고, 경찰의 송치 이후 검찰은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검토와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 검찰과 경찰의 적절한 권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절대적인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는 경찰 수사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고,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 하더라고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환영한다. 다만 변호사로서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논의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과거 임의성이 결여된 증거를 양산하여 형사 처벌을 하던 악습으로 인하여 경찰 검찰 단계에서 수사상 임의성이 문제되는 증거에는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고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리가 존재한다. 즉, 자신의 의사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증거는 증거로 사용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증거들 중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여 만들어낸 문서인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과정에서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힐 때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의사표시 하나에 증거능력이 사라진다. 이는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경찰 수사가 주요한 수사 권력이 된 상황에서 무척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형사재판에서는 만약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는 경우 증거능력을 사라지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검경 수사조정 내용에 검찰이 ‘필요한 경우’ 직접 재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골자는 검찰에서 경찰에 재수사 요구를 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요구를 한다면 현출되는 피의자 진술에 관한 증거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만 존재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아질 수 있다. 만약 이 상태로 검찰이 기소를 한다면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가장 중요한 피의자가 직접 진술한 증거가 사라지는 것이다.

자칫 형사소송에서 이런 중요한 증거가 사라지면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만 현출된 채 기소를 하는 경우가 빈번해진다면 피고인들은 이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증거능력을 사라지게 할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잘못된 관습이 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양심에 따라 무죄를 주장하는 자의 위 행위가 잘못된 관습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검경수사권 조정의 첫 합의안이 도출되어 입법자들이 위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겠지만 검경의 권력 조율에 신경쓴 채 형사소송법이 기본으로 하는 피고인의 권리는 도외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한다. 또한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 증거능력이 사라지게끔 하는 형사소송법이 어떤 이유에서 존재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하며, 경찰의 수사가 더욱 중요해진만큼 책임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 익산 약촌오거리, 삼례나라슈퍼 사건이 21세기의 일이다.

△최민종 변호사는 공익법무관을 거쳐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전주지법 국선변호인, 마을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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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우 2018-07-13 17:24:57
공익법무관일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내일처럼 열정적으로 도와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길 바래요!!!

SY 2018-07-11 18:59:10
책임있는 수사로 약촌오거리 사건은 다신 없었으면 좋겠어요!!!!

임지헌 2018-07-11 09:49:49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5hi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