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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적자 누적 더 이상 방치 안된다
상하수도 적자 누적 더 이상 방치 안된다
  • 전북일보
  • 승인 2018.07.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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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여행을 하다보면 유독 우리나라가 싼게 몇가지 있으니 상하수도료, 대중교통비, 전기요금 등이다. 물론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대중요금은 거의 무료에 가까운 경우가 많기는 했으나 어쨋든 대한민국만큼 상하수도료가 싼 곳도 찾기는 쉽지않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이 싼게 좋지만, 결국 그 적자폭을 세금으로 메꾼다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게 문제다. 수도요금을 공급비용만큼 올리면 간단하다.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는 “전체 시민이 그 적자를 부담할 것이 아니라 수돗물을 실제로 사용하는 수요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틀린말이 아니다.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면 자치단체 재정이 탄탄해질 것 또한 당연하다. 수도요금이 오를 경우 많이 쓰는 수요자가 더 내게 되고, 덜 쓰는 수요자는 상하수도 비용 적자를 시민의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잇점이 있다.

자치단체 전체 주민의 예산으로 적자를 보전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쓰는 사람이 부담하는 소위 ‘수익자 부담원칙’ 측면에서도 합당하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가 운영하는 20개 공기업 가운데 11곳이 5년 연속 적자로 나타났다.

‘2017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에 따르면 익산시 상·하수도와 정읍시 상·하수도, 남원시 상·하수도, 김제시 상수도, 고창군 상수도, 부안군 상수도, 완주군 하수도, 익산시 공영개발 등 11곳이 5년간 무려 2874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요금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상수도 요금현실화율 기준인 81.5%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기준인 44.2%에 훨씬 못 미침으로 인해 손실이 누적된 것이다.

실제 정읍시 상수도와 하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각각 66.7%와 19.8%, 남원시 상·하수도 49.4%와 13.5%, 김제시 상수도 50.9%, 고창군 상수도 36.0%, 부안군 상수도 57.3%에 불과하다.

하지만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요금을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한다. 상하수도 집약성이 낮아 1인당 관로연장 등 시설투자 비용이 큰데다 주민들의 민심을 중시하는 단체장은 쉽게 요금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결단해야 한다. 공기업 부채가 올라가면 세금이 올라가는 상황이 계속돼선 안된다.

어렵지만 이제 요금현실화를 향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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